법률 정보
캘리포니아 가정법 법률 정보
캘리포니아 이혼의 돈 문제를 한 가지씩 쉬운 말로 설명합니다. 모든 글은 게시 전에 Eric S. Chung 변호사가 검토합니다.
- 재산 · 2026년 11월 검토배우자에게 써 준 권리포기증서, 이혼할 때도 그대로 인정되나요한 배우자가 권리포기증서(quitclaim deed)에 서명해 집 명의를 넘겨도, 그것만으로 집이 다른 배우자의 개인 재산이 되지는 않습니다. 증서의 문구와 서명한 경위가 결과를 가릅니다.
- 부양비 · 2026년 11월 검토한국의 위자료와 캘리포니아 배우자 부양비는 어떻게 다른가요캘리포니아 이혼에는 잘못에 대한 배상인 한국식 위자료가 없습니다. 대신 배우자 부양비가 있지만, 이는 잘못이 아니라 소득과 필요, 혼인 기간을 보고 정합니다.
- 재산 · 2026년 11월 검토이혼 소송 전에 배우자가 옮긴 돈, 되찾을 수 있나요혼인 중에 모은 돈은 배우자가 자기 이름의 계좌로 옮겨도 부부 공동재산입니다. 이혼 소송을 내기 전에 옮긴 돈도 소송 안에서 찾아내고 정산할 수 있습니다.
- 재산 · 2026년 11월 검토이혼한 배우자의 소셜시큐리티 연금, 누가 어떻게 받나요10년 이상 혼인했다면 이혼한 뒤에도 전 배우자의 기록에 따라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캘리포니아 이혼 법원은 소셜시큐리티를 재산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 재산 · 2026년 11월 검토자산가 가정의 혼전계약: 증여, 상속, 가족 사업부모님이 사업을 일구었거나 상당한 재산을 물려줄 예정이라면, 혼전계약으로 결혼 전에 무엇을 개인 재산으로 남길지 정할 수 있습니다. 혼전계약이 없으면 캘리포니아의 기본 규칙이 적용되는데, 그중에는 가족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규칙도 있습니다.
- 재산과 부양비 · 2026년 11월 검토캘리포니아 이혼과 세금이혼은 각 배우자의 세금 신고 방식을 바꾸고, 세금은 합의의 실제 가치를 바꿉니다. 캘리포니아 세금 신고에서는 2026년부터 내려진 명령과 합의에 대해 배우자 부양비 규칙이 바뀌었습니다.
- 재산 · 2026년 11월 검토부모님 명의의 집, 가족 사업과 캘리포니아 이혼많은 한인 가정에서 부모와 성인 자녀가 재산을 함께 소유하고 사업을 함께 운영합니다. 이혼에서는 그 재산이 실제로 누구의 것인지가 문제가 되며, 보통 명의, 기록, 그리고 누가 돈을 냈는지가 결론을 정합니다.
- 재산과 부양비 · 2026년 11월 검토한국에 사는 배우자와 이혼하기: 부양비, 재산분할, 송달한 배우자는 로스앤젤레스에, 다른 배우자는 한국에 살고 있다면, 캘리포니아 법원은 대개 혼인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양비를 명령하고 재산을 나눌 수 있는지는 상대 배우자가 캘리포니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소송 서류가 한국에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 재산 · 2026년 11월 검토캘리포니아 이혼에서 집을 지키려면많은 가정에서 집은 가장 큰 재산이면서 아이들이 사는 곳입니다. 집을 지키려면 보통 상대 배우자의 몫을 사들이고 대출을 넘겨받아야 합니다.
- 부양비 · 2026년 11월 검토영주권 수속 중 이혼과 I-864 재정보증서한 배우자의 영주권이 혼인에 근거하고 있다면, 이혼할 때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이민 수속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재정보증을 선 배우자가 여전히 무엇을 책임져야 하는지입니다.
- 재산 · 2026년 11월 검토캘리포니아 이혼에서 401(k), IRA, 연금은 어떻게 나누나요많은 부부에게 은퇴 계좌나 연금은 집 다음으로 큰 재산입니다. 혼인 중에 쌓인 부분은 누구 명의이든 공동재산입니다.
- 재산 · 2026년 11월 검토한국에 있는 부동산과 은행 계좌, 캘리포니아 이혼에서는 어떻게 되나요한국에 아파트나 은행 계좌, 전세 보증금을 두고 있는 한인 가정이 많습니다. 캘리포니아 이혼에서는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가 그 재산을 나누는지를 정하지 않습니다.
- 부양비 · 2026년 11월 검토캘리포니아 양육비 산정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캘리포니아는 양육비를 공식으로 정합니다. 양육비 사건에서 대부분의 일은 그 공식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그리고 무엇이 금액을 바꿀 수 있는지에 있습니다.
- 부양비 · 2026년 11월 검토캘리포니아 배우자 부양비, 얼마나 받고 얼마나 오래 받나요배우자 부양비는 대부분 두 번 정합니다. 이혼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공식으로, 판결 때는 가정법이 정한 사정들을 따져서 정합니다. 얼마나 오래 받는지는 주로 혼인 기간에 달려 있습니다.
- 재산 · 2026년 11월 검토부모님이 준 돈, 이혼에서 증여인가요 대여인가요부모님이 집 다운페이먼트나 사업 자금을 도와주는 일은 흔합니다. 이혼하게 되면 그 돈이 한 배우자에게 준 증여였는지, 부부 두 사람에게 준 증여였는지, 아니면 갚아야 할 대여였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 재산 · 2026년 11월 검토캘리포니아 이혼에서 사업체 가치는 어떻게 정하나요배우자가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면, 그 가치가 이혼에서 가장 큰 숫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사업체가 부부 공동재산인지, 가치가 얼마인지, 그리고 어느 날을 기준으로 할지를 정합니다.
- 재산과 부양비 · 2026년 11월 검토캘리포니아 이혼에서 스톡옵션과 RSU는 어떻게 나누나요혼인 중에 받은 주식 보상은 별거 후에 베스팅되더라도 부부 공동재산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보상마다 얼마가 공동재산인지, 어떻게 나누는지, 그리고 부양비에서 어떻게 세는지입니다.
- 부양비 · 2026년 11월 검토배우자가 자영업자일 때 부양비 소득은 어떻게 정하나요세금 신고서는 법원이 보기 시작하는 곳이지 끝나는 곳이 아닙니다. 부양비를 정할 때 사업주의 소득은 사업체가 벌어들인 돈에서 사업 운영에 실제로 필요한 비용을 뺀 금액입니다.
- 이혼 · 2026년 11월 검토로스앤젤레스 이혼 비용, 무엇이 비용을 정하나요법원 수수료는 정해져 있고 어느 사건이나 같습니다. 어떤 이혼이 다른 이혼보다 훨씬 비싸지는 이유는 부부가 합의하지 못하는 문제의 수, 그리고 재정 사실을 법원 앞에 내놓기까지 드는 작업의 양입니다.
- 재산과 부양비 · 2026년 11월 검토캘리포니아 이혼의 별거일: 재산과 부양비에 미치는 영향별거일(date of separation)은 서류상의 날짜가 아니라 혼인 관계가 실제로 끝난 날입니다. 어떤 소득과 채무가 부부 공동재산인지, 그리고 혼인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가 이 날짜로 정해집니다.
이 글들은 캘리포니아 법에 관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