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 캘리포니아에 6개월, 신청하는 카운티에 3개월 이상 살았다면, 배우자가 한국에 살더라도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이혼할 수 있습니다.
- 부양비를 명령하거나 대부분의 재산을 나누려면 법원이 배우자에 대한 관할권을 가져야 합니다. 배우자의 동의, 캘리포니아에 있는 동안의 송달, 또는 캘리포니아와의 충분한 연고가 필요합니다.
- 한국에 사는 배우자에게 보내는 서류는 한국어 번역문을 붙여 한국의 중앙당국인 법원행정처를 통해 송달합니다. 우편으로 보내는 것은 송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이혼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부부 중 한 사람이 신청 직전에 캘리포니아에 6개월, 신청하는 카운티에 3개월 이상 살았다면 됩니다. 어디에서 결혼했는지, 배우자의 국적이 무엇인지는 상관없습니다. 아직 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면 먼저 법적 별거(legal separation)를 신청하고, 기간이 지난 뒤 이혼 신청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부양비를 명령하고 재산을 나눌 수 있나요?
혼인을 해소하는 것과, 배우자에게 부양비나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라고 명령하거나 재산을 나누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런 명령을 하려면 법원이 배우자 본인에 대한 관할권(personal jurisdiction)을 가져야 합니다. 법원이 관할권을 가지는 경우는 세 가지입니다. 배우자가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이곳에서 소송이 진행되는 데 동의한 경우, 짧은 방문 중이라도 캘리포니아에 있는 동안 서류를 송달받은 경우, 그리고 혼인 중 함께 이곳에 살면서 재산을 소유하거나 일하거나 계좌를 두는 등 캘리포니아와 충분한 연고가 있어 이곳에서 재판하는 것이 공정한 경우입니다.
늘 한국에 살았고 캘리포니아와 실질적인 연고가 없는 배우자에게는 보통 캘리포니아 법원이 부양비 지급을 명령할 수 없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공동재산인 부동산은, 법원이 이곳의 토지에 대해 권한을 가지므로 나눌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배우자에게 어떻게 송달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가상의 예
한 부부가 로스앤젤레스에서 8년 동안 살며 이곳에 콘도를 샀습니다. 남편이 서울에서 일자리를 얻어 이주했고, 1년 뒤 아내가 로스앤젤레스에서 이혼을 신청했습니다. 남편이 혼인 중 이곳에 살며 일하고 재산을 소유했으므로, 캘리포니아 법원은 남편에게 부양비 지급을 명령하고 콘도와 부부의 계좌를 나눌 가능성이 큽니다. 부부가 줄곧 한국에 살다가 아내만 이곳으로 왔다면, 법원은 혼인을 해소할 수는 있어도 남편에게 부양비 지급을 명령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사는 배우자에게는 서류를 어떻게 송달하나요?
한국과 미국은 모두 헤이그 송달협약 가입국이며, 해외에 있는 사람에 대한 캘리포니아의 송달 규정은 이 협약을 따라야 합니다. 한국은 우편 송달, 그리고 당사자나 송달 대행인, 외국 공무원이 직접 하는 송달에 반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서류는 한국어 번역문을 붙여 한국의 중앙당국인 법원행정처로 보내고, 한국 법원을 통해 배우자에게 전달됩니다. 보통 몇 달이 걸립니다. 한국으로 우편을 보내거나 친척이 서류를 건네준 것은 송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그런 송달에 기초한 판결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협조한다면 정식 송달이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답변서(response)를 제출한 배우자는 법원의 관할에 따르는 것이 됩니다. 6개월 대기 기간은 송달일과 그 제출일 중 빠른 날부터 계산됩니다.
캘리포니아 판결을 한국에서 집행할 수 있나요?
캘리포니아 법원의 명령은 미국에 있는 급여, 계좌, 재산에 대해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소득이나 재산에서 받으려면 보통 한국 법원의 집행판결이 필요합니다. 한국 법원은 캘리포니아 판결이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집행판결을 내립니다. 그 요건에는 두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 관할권이 있었어야 하고, 배우자가 방어할 수 있도록 적법하게 제때 송달받았거나 소송에 응했어야 합니다. 법원행정처를 통해 송달하거나 배우자가 소송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에도 이혼 신고를 해야 하나요?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혼을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판결은 적법한 송달이나 배우자의 소송 참여 등 같은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신고하기 전까지 가족관계등록부에는 혼인 중인 것으로 남아 있습니다. 미국에 사는 대한민국 국민은 관할 재외공관(총영사관)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한국에서 이혼 소송을 내면 어떻게 되나요?
부부가 모두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등에는 한국의 가정법원도 이혼 사건을 맡을 수 있습니다. 두 나라에 모두 소송이 제기되면 각 법원이 사건을 진행할지 스스로 판단하며, 부양비와 재산에 대해 서로 다른 결론이 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한국에서 소송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면 일찍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어떤 자료를 모아야 하나요?
한국에 있는 배우자의 현재 주소, 결혼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 본인이 캘리포니아에 거주했다는 증빙, 임대차 계약서나 부동산 등기, 캘리포니아 운전면허, 세금 신고서, 미국 은행 계좌처럼 배우자의 캘리포니아 연고를 보여주는 기록, 그리고 두 나라에 있는 재산과 채무의 목록입니다.
2026년 11월 Eric S. Chung 변호사 검토. 이 글은 캘리포니아 법에 관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