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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있는 부동산과 은행 계좌, 캘리포니아 이혼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한국에 아파트나 은행 계좌, 전세 보증금을 두고 있는 한인 가정이 많습니다. 캘리포니아 이혼에서는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가 그 재산을 나누는지를 정하지 않습니다.

작성: Eric S. Chung 변호사,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번호 297781

공인 가정법 전문 변호사(Certified Family Law Specialist, The State Bar of California Board of Legal Specialization 인증), 캘리포니아 공인회계사

2026년 11월 검토

핵심 내용

  • 부부가 캘리포니아에 살면서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은 어디에 있든 공동재산입니다.
  • 배우자가 한국에 살 때 취득한 재산도, 그 배우자가 캘리포니아에 살았다면 공동재산이 되었을 재산이라면 같은 방법으로 나눕니다.
  • 각 배우자는 미국뿐 아니라 한국에 있는 재산까지 모두 공개해야 하며, 재산을 숨기면 그 재산을 잃을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법이 한국에 있는 재산에도 적용되나요?

네. 캘리포니아에 사는 동안 혼인 중에 어느 배우자든 취득한 재산은 어디에 있든 공동재산입니다. 서울의 아파트, 한국의 은행이나 증권 계좌, 전세 보증금, 한국 회사의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가 미국으로 오기 전 한국에 살 때 취득한 재산도, 그때 캘리포니아에 살았다면 공동재산이 되었을 재산이라면 똑같이 취급합니다. 법은 이를 준공동재산(quasi-community property)이라고 부르며, 다른 공동재산과 함께 똑같이 나눕니다.

개인 재산으로 남는 것은 무엇인가요?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은 그 배우자의 개인 재산으로 남습니다. 한 배우자만 받은 증여와 상속, 그리고 그 재산에서 생긴 수익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한 배우자에게 주거나 물려준 한국의 아파트나 계좌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개인 재산인 돈이 공동재산인 돈과 섞이면, 기록으로 추적할 수 있을 때에만 개인 재산으로 인정됩니다.

관련 글: 부모님이 준 돈, 이혼에서 증여인가요 대여인가요

가상의 예

한 부부가 2010년 서울에서 결혼하고 2016년 로스앤젤레스로 이주했습니다. 이주하기 전에 남편은 자신의 급여로 서울에 아파트를 샀습니다. 이주한 뒤 아내의 부모님이 아내에게 돈을 주었고, 아내는 그 돈을 한국에 있는 자기 명의 계좌에 두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이혼에서 그 아파트는 준공동재산으로 공동재산처럼 나눕니다. 아내의 계좌는 따로 보관했거나 추적할 수 있다면 아내의 개인 재산으로 남습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은 한국에 있는 아파트를 어떻게 나누나요?

캘리포니아 법원이 한국에 있는 부동산의 명의를 직접 바꿀 수는 없습니다. 대신 한국의 부동산을 한 배우자에게 주고 다른 배우자에게는 다른 재산에서 같은 가치를 줄 수 있습니다. 또 한 배우자에게 그 부동산을 팔거나 넘기는 데 필요한 서류에 서명하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재산의 가치는 보통 재판에 최대한 가까운 때를 기준으로 정하므로, 그때의 환율이 중요합니다.

한국에 있는 계좌도 공개해야 하나요?

네. 각 배우자는 위증 시 처벌을 감수한다는 서약 아래, 자신이 권리를 가지고 있거나 가질 수 있는 모든 재산과 채무를 어디에 있든 적은 재산 공개서(declaration of disclosure)를 상대방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또 배우자는 서로에게 신인의무(fiduciary duty)를 지기 때문에, 공동재산을 나눌 때까지 그 재산에 관한 정보를 빠짐없이 정확하게 알려야 합니다.

공동재산을 숨긴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그 재산 가치의 절반과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숨긴 행위가 사기적이거나 억압적이거나 악의적이었다면, 재산 가치 전부까지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결에서 빠진 재산은 나중에라도 나눌 수 있습니다.

한국 은행의 기록은 어떻게 받나요?

한국의 은행은 금융실명법에 따라, 보통 계좌 명의인의 서면 요구나 동의 없이는 다른 사람에게 계좌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계좌 명의인인 배우자가 명세서를 발급받고, 캘리포니아 법원은 그 배우자에게 명세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다른 기록에서 계좌가 드러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미국 세금 신고서의 Schedule B는 해외 계좌가 있는지를 묻습니다. 또 해외 계좌의 합계가 1년 중 어느 때라도 $10,000을 넘은 미국 납세자는 매년 미국 재무부에 신고해야 합니다(FBAR). 한국의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는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한국 부동산의 명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혼 중에 한국의 가족에게 돈을 보내도 되나요?

소장(summons)이 송달되면 두 배우자 모두에게 자동 금지명령이 적용됩니다. 어느 배우자도 상대방의 서면 동의나 법원 명령 없이 재산을 이전하거나 숨기거나 처분할 수 없으며, 공동재산이든 개인 재산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통상적인 사업 운영이나 생활 필수 비용은 예외입니다.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나 형제에게 저축한 돈을 송금하려면 그 동의나 명령이 필요합니다. 이혼을 신청하기 전에도, 배우자는 상대방의 서면 동의 없이 공동재산을 남에게 줄 수 없습니다.

어떤 자료를 모아야 하나요?

한국의 은행과 증권 계좌 명세서, 한국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차 계약서와 전세 보증금 영수증, 한국과 미국 사이의 송금 기록, 두 배우자의 세금 신고서, 그리고 돈이 증여나 상속으로 받은 것임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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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ic S. Chung 변호사

작성자 소개

Eric S. Chung 변호사는 2014년부터 가정법 업무를 해 왔습니다. The State Bar of California Board of Legal Specialization이 인증한 공인 가정법 전문 변호사(Certified Family Law Specialist)이며, 캘리포니아 공인회계사입니다.

Eric S. Chung 변호사와 사무소 소개 (영문)

2026년 11월 Eric S. Chung 변호사 검토. 이 글은 캘리포니아 법에 관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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