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 한 배우자에게만 준 증여는 그 배우자의 개인 재산이고, 부부 두 사람에게 준 증여는 함께 나눕니다.
- 증여인지 대여인지는 돈을 줄 때 부모님의 의사에 달려 있으며, 서류와 그 뒤에 모두가 한 행동으로 판단합니다.
- 부모님이 준 돈이 집에 들어갔다면, 받은 배우자는 보통 그 금액을 돌려받고 집값 상승분은 나누어 받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준 돈은 제 것인가요?
혼인 중에 한 배우자가 증여로 받은 재산은 그 배우자의 개인 재산입니다. 부부 두 사람에게 준 증여는 함께 나눕니다. 한 배우자에게 준 돈도 그 흐름을 추적할 수 있을 때만 개인 재산으로 남습니다. 공동 계좌에 섞여 생활비로 쓰이고 나면 추적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여인지 대여인지 법원은 어떻게 정하나요?
사실 판단의 문제이며, 주로 돈을 줄 당시 부모님이 어떤 의사였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보통 증거가 되는 것은 서명한 차용증, 상환 일정이나 이자, 실제로 갚은 적이 있는지, 그때 주고받은 메시지, 그리고 주택 융자 은행에 낸 증여 확인서(gift letter)입니다.
부모님이 한국에서 송금했다면 해외 송금 기록과 그때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나 이메일이 같은 역할을 합니다. 또 미국 세법상 거주자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외국 거주 부모님에게서 1년에 합계 $100,000이 넘는 증여를 받으면 IRS에 Form 3520으로 신고해야 하는데, 이 신고 여부와 내용도 증여였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대여였다면 누가 갚아야 하나요?
혼인 중에 생긴 채무는 원칙적으로 부부 공동의 채무이며 다른 재산과 함께 나누므로, 두 배우자가 각각 일부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준 부모님은 이혼과 별도로 돈을 돌려 달라는 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 돈으로 집 다운페이먼트를 냈다면요?
혼인 중에 부부 공동 명의로 산 집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추정됩니다. 자기 부모님에게서 받은 증여처럼 개인 재산인 돈이 다운페이먼트에 들어갔다는 것을 추적해 보여주는 배우자는, 재산을 나눌 때 보통 그 금액을 돌려받습니다. 다만 이자는 붙지 않고 집값 상승분도 나누어 받지 않으며, 이 권리를 서면으로 포기했다면 돌려받지 못합니다.
가상의 예
아내의 부모님이 다운페이먼트로 쓰라고 아내에게 $150,000을 주었고, 부부는 집을 사서 두 사람 공동 명의로 했습니다. 이혼할 때 집의 순자산(equity)은 $600,000입니다. 아내가 먼저 $150,000을 돌려받고 나머지 $450,000을 똑같이 나누므로, 아내는 $375,000, 남편은 $225,000을 받습니다.
한 배우자가 혼인 전에 산 집은요?
그 배우자의 개인 재산으로 남습니다. 다만 혼인 중에 부부 공동의 돈으로 주택 융자 원금을 갚았다면, 갚은 원금에 비례해 부부 공동체가 그 집의 일부 지분과 그만큼의 집값 상승분을 갖게 됩니다. 이자, 재산세, 보험료로 낸 돈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떤 자료를 모아야 하나요?
부모님에게서 받은 송금 하나하나와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보여주는 은행 명세서, 차용증이나 상환 기록, 그때 주고받은 메시지, 융자 은행에 낸 증여 확인서, Form 3520을 냈다면 그 사본, 그리고 집을 산 경우 클로징 명세서(closing statement)입니다.
2026년 11월 Eric S. Chung 변호사 검토. 이 글은 캘리포니아 법에 관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