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 별거일은 한쪽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혼인을 끝내겠다는 뜻을 밝히고, 실제로도 그에 맞게 행동하기 시작한 날입니다.
- 별거일 이후에 번 돈은 원칙적으로 번 사람의 개인 재산입니다.
- 별거일로 혼인 기간이 정해지고, 혼인 기간은 배우자 부양비를 얼마나 오래 받을 수 있는지에 영향을 줍니다.
별거일이란 무엇인가요?
캘리포니아 가정법은 별거일을 혼인 관계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끝난 날로 정의합니다. 이 날을 인정받으려면 두 가지가 모두 있어야 합니다. 한쪽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혼인을 끝내겠다는 뜻을 밝혔어야 하고, 그 배우자의 행동도 그 뜻과 맞아야 합니다.
그날 반드시 따로 살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부부는 그때쯤 이미 따로 살지만, 법원은 사는 곳만 보지 않고 두 사람이 한 말과 행동을 모두 살펴봅니다.
재산에는 왜 중요한가요?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추정되며, 부부가 절반씩 소유합니다. 이 추정은 별거일에서 멈춥니다. 별거일 이후에 배우자가 번 돈은 그 배우자의 개인 재산입니다. 그래서 별거일 무렵에 받은 보너스나 커미션, 그 무렵 베스팅(vesting)된 주식은 별거일을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 공동재산이 되기도 하고 개인 재산이 되기도 합니다.
가상의 예
한쪽 배우자는 혼인이 3월에 끝났다고 하고, 다른 배우자는 11월에 끝났다고 합니다. 11월을 별거일로 보면 4월부터 10월까지 두 사람이 번 돈은 공동재산입니다. 3월을 별거일로 보면 같은 돈이 각자의 개인 재산이 됩니다.
부양비에는 왜 중요한가요?
혼인 기간은 혼인한 날부터 별거일까지로 계산합니다.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장기 혼인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이 추정은 반대 증거로 뒤집힐 수 있는데, 10년을 막 넘긴 혼인이 10년을 훨씬 넘긴 혼인보다 대체로 더 쉽게 뒤집힙니다. 10년이 되지 않은 혼인이 장기 혼인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기 혼인에서는 법원이 끝나는 날을 정하지 않고 배우자 부양비에 대한 관할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평생 부양비를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보다 짧은 혼인에서는 보통 부양을 받는 배우자가 혼인 기간의 절반 정도 안에 스스로 생활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혼인 기간이 10년 가까이 될 때는 별거일이 몇 달만 달라져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별거일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두 사람이 한 말과 행동을 보여주는 증거로 증명합니다. 혼인을 끝내겠다고 보낸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나 이메일, 집에서 나간 사실, 따로 만든 은행 계좌, 가족이나 지인에게 한 말 등이 그 예입니다. 두 사람이 주장하는 날짜가 다르고 그 차이로 금액이 크게 달라진다면, 법원은 사건의 다른 문제보다 먼저 별거일만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막 별거했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별거한 날짜와 그날 있었던 일을 적어 두고, 주고받은 메시지를 지우지 말고 보관하십시오. 한국에 있는 계좌를 포함해 각 계좌의 그날 잔액도 기록해 두십시오. 그리고 돈을 옮기거나 계좌를 닫기 전에 가정법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2026년 11월 Eric S. Chung 변호사 검토. 이 글은 캘리포니아 법에 관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