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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 재산과 부양비

캘리포니아 이혼의 별거일: 재산과 부양비에 미치는 영향

별거일(date of separation)은 서류상의 날짜가 아니라 혼인 관계가 실제로 끝난 날입니다. 어떤 소득과 채무가 부부 공동재산인지, 그리고 혼인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가 이 날짜로 정해집니다.

작성: Eric S. Chung 변호사,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번호 297781

공인 가정법 전문 변호사(Certified Family Law Specialist, The State Bar of California Board of Legal Specialization 인증), 캘리포니아 공인회계사

2026년 11월 검토

핵심 내용

  • 별거일은 한쪽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혼인을 끝내겠다는 뜻을 밝히고, 실제로도 그에 맞게 행동하기 시작한 날입니다.
  • 별거일 이후에 번 돈은 원칙적으로 번 사람의 개인 재산입니다.
  • 별거일로 혼인 기간이 정해지고, 혼인 기간은 배우자 부양비를 얼마나 오래 받을 수 있는지에 영향을 줍니다.

별거일이란 무엇인가요?

캘리포니아 가정법은 별거일을 혼인 관계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끝난 날로 정의합니다. 이 날을 인정받으려면 두 가지가 모두 있어야 합니다. 한쪽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혼인을 끝내겠다는 뜻을 밝혔어야 하고, 그 배우자의 행동도 그 뜻과 맞아야 합니다.

그날 반드시 따로 살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부부는 그때쯤 이미 따로 살지만, 법원은 사는 곳만 보지 않고 두 사람이 한 말과 행동을 모두 살펴봅니다.

재산에는 왜 중요한가요?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추정되며, 부부가 절반씩 소유합니다. 이 추정은 별거일에서 멈춥니다. 별거일 이후에 배우자가 번 돈은 그 배우자의 개인 재산입니다. 그래서 별거일 무렵에 받은 보너스나 커미션, 그 무렵 베스팅(vesting)된 주식은 별거일을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 공동재산이 되기도 하고 개인 재산이 되기도 합니다.

재산분할 안내

가상의 예

한쪽 배우자는 혼인이 3월에 끝났다고 하고, 다른 배우자는 11월에 끝났다고 합니다. 11월을 별거일로 보면 4월부터 10월까지 두 사람이 번 돈은 공동재산입니다. 3월을 별거일로 보면 같은 돈이 각자의 개인 재산이 됩니다.

부양비에는 왜 중요한가요?

혼인 기간은 혼인한 날부터 별거일까지로 계산합니다.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장기 혼인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이 추정은 반대 증거로 뒤집힐 수 있는데, 10년을 막 넘긴 혼인이 10년을 훨씬 넘긴 혼인보다 대체로 더 쉽게 뒤집힙니다. 10년이 되지 않은 혼인이 장기 혼인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기 혼인에서는 법원이 끝나는 날을 정하지 않고 배우자 부양비에 대한 관할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평생 부양비를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보다 짧은 혼인에서는 보통 부양을 받는 배우자가 혼인 기간의 절반 정도 안에 스스로 생활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혼인 기간이 10년 가까이 될 때는 별거일이 몇 달만 달라져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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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일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두 사람이 한 말과 행동을 보여주는 증거로 증명합니다. 혼인을 끝내겠다고 보낸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나 이메일, 집에서 나간 사실, 따로 만든 은행 계좌, 가족이나 지인에게 한 말 등이 그 예입니다. 두 사람이 주장하는 날짜가 다르고 그 차이로 금액이 크게 달라진다면, 법원은 사건의 다른 문제보다 먼저 별거일만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막 별거했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별거한 날짜와 그날 있었던 일을 적어 두고, 주고받은 메시지를 지우지 말고 보관하십시오. 한국에 있는 계좌를 포함해 각 계좌의 그날 잔액도 기록해 두십시오. 그리고 돈을 옮기거나 계좌를 닫기 전에 가정법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Eric S. Chung 변호사

작성자 소개

Eric S. Chung 변호사는 2014년부터 가정법 업무를 해 왔습니다. The State Bar of California Board of Legal Specialization이 인증한 공인 가정법 전문 변호사(Certified Family Law Specialist)이며, 캘리포니아 공인회계사입니다.

Eric S. Chung 변호사와 사무소 소개 (영문)

2026년 11월 Eric S. Chung 변호사 검토. 이 글은 캘리포니아 법에 관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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