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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분야 · 양육비와 배우자 부양비

LA 양육비·배우자 부양비 변호사

Law Offices of Eric Chung, PC는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 윌셔가에 있는 가정법 사무소로, 양육비와 배우자 부양비를 처음 정하는 사건, 기존 명령을 바꾸는 사건, 지급되지 않은 부양비를 받아 내는 사건을 다룹니다. 한국어 상담은 같은 사무실에 있는 별도 법인이자 본 사무소의 고문(of counsel)인 Law Offices of Jane Chung, APLC의 Jane G. Chung 변호사가 진행합니다. 상담 요청서를 보내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작성: Eric S. Chung 변호사,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번호 297781

공인 가정법 전문 변호사(Certified Family Law Specialist, The State Bar of California Board of Legal Specialization 인증), 캘리포니아 공인회계사

2026년 11월 검토

양육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캘리포니아는 양육비를 주 전체에 적용되는 산정 공식(guideline)으로 정합니다. 주요 숫자는 각 부모의 순소득과, 자녀가 각 부모와 보내는 시간의 비율입니다. 공식으로 나온 금액은 맞는 금액으로 추정됩니다.

양육비는 보통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지급됩니다. 18세에도 고등학교에 전일제로 다니는 자녀라면, 12학년을 마치거나 19세가 되는 때 중 빠른 때까지 계속됩니다. 다음 네 가지가 금액을 정합니다.

  • 소득

    각 부모의 모든 소득: 급여, 보너스와 커미션, 자영업과 사업 소득, 임대료, 배당과 이자.

  • 자녀와 보내는 시간

    자녀가 각 부모의 돌봄을 받는 시간의 대략적인 비율. 양육 일정이 바뀌면 금액도 바뀔 수 있습니다. 양육권

  • 추가 비용

    부모가 일하거나 직업 훈련을 받기 위해 필요한 보육비와,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자녀의 의료비는 보통 매달 금액에 더해 명령됩니다. 법원은 자녀의 교육비나 특별한 필요, 면접교섭을 위한 이동 비용도 더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달리 나누지 않으면 부모는 이 비용을 순소득 비율로 나눕니다.

  • 예외

    법원은 법이 정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다른 금액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다른 금액에 합의한 경우, 또는 지급하는 부모의 소득이 매우 높아 공식에 따른 금액이 자녀에게 필요한 금액을 넘는 경우입니다. 법원은 그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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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부양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캘리포니아의 배우자 부양비는 두 가지이며, 정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임시 부양비는 이혼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명령되며, 한쪽의 필요와 다른 쪽의 지급 능력을 기준으로 합니다. 판사는 두 배우자의 소득을 넣는 공식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에서 정하는 부양비(흔히 장기 부양비라고 합니다)는 공식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판사는 법이 정한 여러 사정을 혼인 중의 생활 수준에 비추어 따져야 하며, 대부분의 사건은 다음 네 가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 필요와 지급 능력

    각 배우자가 혼인 중의 생활 수준으로 살기 위해 필요한 것과, 상대방이 소득, 소득 능력, 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

  • 혼인 기간

    혼인 기간이 길수록 보통 부양 기간도 깁니다. 10년 이상의 혼인은 장기 혼인으로 추정됩니다.

  • 소득 능력

    각 배우자가 벌 수 있는 소득. 가정을 돌보기 위해 일을 그만둔 배우자가 다시 일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교육도 포함됩니다.

  • 나이, 건강, 자녀

    각 배우자의 나이와 건강, 그리고 어린 자녀를 돌보는 배우자가 자녀에게 해가 되지 않게 일할 수 있는지.

부양비는 소득을 따라가고, 소득은 급여 명세서에 보이는 것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Eric S. Chung 변호사는 캘리포니아 공인회계사로서 세금 신고서와 사업 기록을 직접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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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상담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한국어 상담은 Law Offices of Jane Chung, APLC의 Jane G. Chung 변호사가 진행합니다. Law Offices of Jane Chung, APLC는 본 사무소와 같은 사무실에 있는 별도 법인이며, 본 사무소의 고문(of counsel)입니다.

  1. 상담 요청

    상담 요청서에서 한국어 상담을 선택해 보내주십시오.

  2. 사무실에서 연락

    요청서를 받으면 사무실에서 연락드려 상담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3. 한국어 상담

    상담은 Jane G. Chung 변호사가 한국어로 진행합니다.

  4. 수임 계약과 사건 진행

    사건을 맡기시는 경우, 수임 계약(Legal Services Agreement)은 Law Offices of Jane Chung, APLC와 체결하며, Eric S. Chung 변호사가 Jane G. Chung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맡습니다.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두 변호사 중 누구에게든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Eric S. Chung 변호사는 한국어 말과 글을 이해합니다. Jane G. Chung 변호사가 전화로, 필요하면 서면으로도 한국어로 연락드리고, Eric S. Chung 변호사는 서면 연락을 영문으로 작성해 한국어 번역과 함께 보내드립니다. 사건 정보 질문서와 서류 요청서도 한국어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양육비와 배우자 부양비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다른 금액의 양육비에 합의할 수 있나요?

네, 법원의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산정 기준보다 낮은 금액이라면 두 부모가 자신의 권리를 알고 있고, 자유롭게 합의했으며, 그 금액이 자녀에게 가장 좋고 자녀의 필요를 채우며, 양육비를 받을 권리가 카운티에 양도되지 않았다고 밝혀야 합니다. 산정 기준보다 낮게 합의한 금액은 나중에 사정 변경을 보이지 않아도 산정 기준 금액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양육비나 배우자 부양비는 나중에 바꿀 수 있나요?

보통은 가능합니다. 소득이나 양육 일정 같은 사정이 바뀌면 어느 쪽이든 법원에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 부양비는 합의서에 변경할 수 없다고 정했다면 바꿀 수 없습니다. 변경은 보통 신청한 날보다 앞으로는 소급되지 않으므로, 사정이 바뀌었다면 늦지 않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 부양비는 얼마나 오래 지급하나요?

주로 혼인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10년 미만의 혼인에서는 보통 혼인 기간의 절반 정도 안에 부양받는 배우자가 스스로 생활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10년 이상의 혼인은 장기 혼인으로 추정되며(반대 증거로 뒤집을 수 있습니다), 장기 혼인에서는 법원이 종료일을 정하지 않고 부양비에 대한 관할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평생 부양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경우든 두 배우자가 서면으로 달리 합의하지 않았다면, 어느 한쪽이 사망하거나 부양받는 배우자가 재혼하면 부양비는 끝납니다.

양육비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지급되지 않은 양육비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다 갚을 때까지 이자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명령은 지급하는 부모의 급여와 다른 재산에 대해 집행할 수 있고, 지급할 능력이 있는데도 내지 않으면 법정모독(contempt)으로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카운티 양육비 담당 기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서는 Child Support Services Department도 명령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부양비는 세금에 영향이 있나요?

2018년 이후에 이루어진 이혼이나 별거 합의 또는 명령에 따른 배우자 부양비는, 연방 세금 신고에서 지급하는 배우자가 공제하지 않고 받는 배우자의 소득도 아닙니다. 캘리포니아도 2025년 12월 31일 이후의 합의와 명령에 같은 규칙을 적용합니다. 그보다 오래된 합의나 명령에는 지급하는 쪽이 공제하고 받는 쪽이 소득으로 신고하는 예전 규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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