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 윌셔가 · 남가주 전 지역

업무 분야 · 양육권과 면접교섭

LA 양육권 변호사

Law Offices of Eric Chung, PC는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 윌셔가에 있는 가정법 사무소로, 이혼 사건, 혼인하지 않은 부모 사이의 사건, 기존 명령을 바꾸는 사건에서 양육권과 면접교섭 문제를 다룹니다. 한국어 상담은 같은 사무실에 있는 별도 법인이자 본 사무소의 고문(of counsel)인 Law Offices of Jane Chung, APLC의 Jane G. Chung 변호사가 진행합니다. 상담 요청서를 보내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작성: Eric S. Chung 변호사,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번호 297781

공인 가정법 전문 변호사(Certified Family Law Specialist, The State Bar of California Board of Legal Specialization 인증), 캘리포니아 공인회계사

2026년 11월 검토

양육권 명령은 무엇을 정하나요?

양육권 명령은 두 가지를 정합니다. 자녀에 관한 중요한 결정을 누가 내리는지, 그리고 자녀가 어디에서 사는지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앞의 것을 법적 양육권(legal custody), 뒤의 것을 신체적 양육권(physical custody)이라고 합니다. 각각 두 부모가 함께 갖는 공동 양육권일 수도 있고, 한 부모가 갖고 다른 부모에게 자녀와 보내는 시간을 정해 주는 단독 양육권일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best interest)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자녀의 건강, 안전, 복리가 가장 먼저이고, 안전한 경우에는 두 부모와 자주, 꾸준히 만나는 것이 그다음입니다. 법은 공동 양육권과 단독 양육권 중 어느 쪽도 우선하지 않습니다. 명령은 다음 네 가지를 다룹니다.

  • 법적 양육권

    자녀의 건강, 교육, 복리에 관한 결정을 누가 내리는지, 또는 부모가 함께 결정하는지.

  • 신체적 양육권

    자녀가 어디에서 살고, 자녀와 보내는 시간을 부모가 어떻게 나누는지.

  • 면접교섭

    자녀가 주로 함께 살지 않는 부모의 일정: 학교가 있는 날, 주말, 명절, 여름 방학.

  • 양육비

    캘리포니아 전체에 적용되는 산정 기준에 따라 정해지는 매달 금액으로, 각 부모가 자녀와 보내는 시간이 계산에 들어가는 숫자 중 하나입니다. 양육비

한국어 상담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한국어 상담은 Law Offices of Jane Chung, APLC의 Jane G. Chung 변호사가 진행합니다. Law Offices of Jane Chung, APLC는 본 사무소와 같은 사무실에 있는 별도 법인이며, 본 사무소의 고문(of counsel)입니다.

  1. 상담 요청

    상담 요청서에서 한국어 상담을 선택해 보내주십시오.

  2. 사무실에서 연락

    요청서를 받으면 사무실에서 연락드려 상담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3. 한국어 상담

    상담은 Jane G. Chung 변호사가 한국어로 진행합니다.

  4. 수임 계약과 사건 진행

    사건을 맡기시는 경우, 수임 계약(Legal Services Agreement)은 Law Offices of Jane Chung, APLC와 체결하며, Eric S. Chung 변호사가 Jane G. Chung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맡습니다.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두 변호사 중 누구에게든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Eric S. Chung 변호사는 한국어 말과 글을 이해합니다. Jane G. Chung 변호사가 전화로, 필요하면 서면으로도 한국어로 연락드리고, Eric S. Chung 변호사는 서면 연락을 영문으로 작성해 한국어 번역과 함께 보내드립니다. 사건 정보 질문서와 서류 요청서도 한국어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양육권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자녀가 몇 살이 되면 어디서 살지 스스로 정할 수 있나요?

자녀가 스스로 정할 수 있는 나이는 없습니다. 법원은 분별 있는 선호를 가질 만큼 자란 자녀의 의사를 고려합니다. 14세 이상의 자녀가 법원에 의견을 말하고 싶어 하면, 그것이 자녀에게 가장 좋지 않다고 법원이 판단하지 않는 한 말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 명령은 바꿀 수 있나요?

네. 최종 양육권 명령은 보통 명령 이후 사정이 크게 바뀐 경우에만 바뀝니다. 임시 명령은 지금 자녀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지를 기준으로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내지 않으면 면접교섭을 막아도 되나요?

아니요. 양육비와 자녀와의 시간은 별개입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한 부모는 자녀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나 카운티 양육비 담당 기관을 통해 받아야 합니다. 자녀와의 시간을 거부당한 부모도 양육비는 계속 내야 하며, 양육권 명령은 법원을 통해 집행합니다.

양육권에 다툼이 있으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많은 사건은 부모가 합의한 양육 계획서로 끝납니다. 양육권이나 면접교섭에 다툼이 있으면, 법원은 심리 전에 부모를 가정법원 서비스(Family Court Services)의 조정에 보내 합의를 시도하게 합니다. 합의되지 않은 부분은 판사가 심리에서, 필요하면 재판에서 정합니다.

부모가 합의하면 법원에 가야 하나요?

아니요. 합의한 부모는 양육 계획을 서면으로 작성해 판사의 서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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