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분야 · 접근금지명령
LA 가정폭력 접근금지명령
Law Offices of Eric Chung, PC는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 윌셔가에 있는 가정법 사무소로, 가정폭력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하는 분과 신청을 받은 분을 대리합니다. 지금 위험한 상황이라면 911에 전화하십시오. 한국어 상담은 같은 사무실에 있는 별도 법인이자 본 사무소의 고문(of counsel)인 Law Offices of Jane Chung, APLC의 Jane G. Chung 변호사가 진행합니다. 상담 요청서를 보내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가정폭력 접근금지명령이란 무엇인가요?
가까운 사람의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원 명령입니다. 대상은 배우자나 전 배우자, 함께 살거나 살았던 사람, 사귀거나 약혼한 사람 또는 그랬던 사람, 자녀의 다른 부모, 가까운 친척입니다.
학대는 신체적 상처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 법은 성폭행, 곧 심각한 상해를 입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두려움을 갖게 하는 행위, 그리고 괴롭힘, 스토킹, 재물 손괴, 상대방의 평온을 깨뜨리는 행위도 학대로 보며, 평온을 깨뜨리는 행위에는 강압적 통제(coercive control)도 포함됩니다. 명령에는 다음 네 가지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연락 금지와 접근 금지
보호받는 사람을 학대하거나, 연락하거나, 가까이 오지 말라는 명령. 법원이 정당한 이유를 인정하면 다른 가족이나 함께 사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집
함께 사는 집에서 제한받는 사람이 나가라는 명령.
자녀와 부양비
임시 양육권과 면접교섭 명령, 그리고 양육비와 배우자 부양비. 가정폭력이 인정되면 이후 양육권 결정에도 영향을 줍니다. 양육권
총기
제한받는 사람은 명령이 유효한 동안 총기와 탄약을 소유, 보유, 구입할 수 없고, 가진 것은 내놓아야 합니다.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이런 사건은 몇 달이 아니라 며칠 단위로 진행되며, 어느 쪽을 대리하든 단계는 같습니다. 이미 사건이 접수되었거나 심리 날짜가 정해졌다면 상담 요청서에 적어 주십시오.
신청
신청하는 사람이 학대 내용을 적은 서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접수 비용은 없습니다. 판사는 보통 당일이나 다음 법원 업무일에, 심리 때까지 유효한 임시 명령을 내릴지 정합니다.
송달과 답변
상대방은 서류를 송달받아야 하며, 서면 답변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심리
심리는 21일 안에, 법원이 정당한 이유를 인정하면 25일 안에 열립니다. 양쪽 모두 증언하고, 증인을 부르고, 메시지, 사진, 기록 같은 증거를 낼 수 있습니다.
명령
판사가 학대를 인정하면 심리 후 명령은 최대 5년까지 유효합니다. 이후 새로운 학대를 증명하지 않아도 5년 이상 또는 영구적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 상담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한국어 상담은 Law Offices of Jane Chung, APLC의 Jane G. Chung 변호사가 진행합니다. Law Offices of Jane Chung, APLC는 본 사무소와 같은 사무실에 있는 별도 법인이며, 본 사무소의 고문(of counsel)입니다.
상담 요청
상담 요청서에서 한국어 상담을 선택해 보내주십시오.
사무실에서 연락
요청서를 받으면 사무실에서 연락드려 상담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한국어 상담
상담은 Jane G. Chung 변호사가 한국어로 진행합니다.
수임 계약과 사건 진행
사건을 맡기시는 경우, 수임 계약(Legal Services Agreement)은 Law Offices of Jane Chung, APLC와 체결하며, Eric S. Chung 변호사가 Jane G. Chung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맡습니다.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두 변호사 중 누구에게든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Eric S. Chung 변호사는 한국어 말과 글을 이해합니다. Jane G. Chung 변호사가 전화로, 필요하면 서면으로도 한국어로 연락드리고, Eric S. Chung 변호사는 서면 연락을 영문으로 작성해 한국어 번역과 함께 보내드립니다. 사건 정보 질문서와 서류 요청서도 한국어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명령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명령을 받으려면 경찰 보고서나 상처가 있어야 하나요?
아니요. 캘리포니아 법의 학대는 신체적 상처에 한정되지 않으며, 판사는 신청하는 사람의 선서한 진술이나 증언만으로도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경찰 보고서, 사진, 메시지는 도움이 되지만 꼭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접근금지명령 신청서를 송달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서류에서 심리 날짜와 임시 명령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신청서 내용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임시 명령은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어기면 범죄가 됩니다. 서면 답변을 제출하고 심리에서 입장을 밝힐 수 있습니다. 총기가 있다면, 명령에 따라 송달받은 뒤 24시간 안에, 경찰관이 요구하면 즉시 내놓아야 합니다.
접근금지명령은 양육권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법원이 한 부모가 지난 5년 안에 다른 부모나 자녀에게 가정폭력을 했다고 인정하면, 법은 그 부모에게 단독 또는 공동 양육권을 주는 것이 자녀에게 가장 좋지 않다고 추정합니다. 이 추정은 뒤집을 수 있지만, 법이 정한 요소에 관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서로 상대방을 상대로 명령을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은 두 사람이 각각 별도의 서면 신청서를 냈고, 두 사람 모두 주된 가해자로 행동했으며 어느 쪽도 주로 자기방어를 위해 행동하지 않았다는 구체적인 판단을 한 경우에만 두 사람 모두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