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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수속 중 이혼과 I-864 재정보증서

한 배우자의 영주권이 혼인에 근거하고 있다면, 이혼할 때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이민 수속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재정보증을 선 배우자가 여전히 무엇을 책임져야 하는지입니다.

작성: Eric S. Chung 변호사,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번호 297781

공인 가정법 전문 변호사(Certified Family Law Specialist, The State Bar of California Board of Legal Specialization 인증), 캘리포니아 공인회계사

2026년 11월 검토

핵심 내용

  • 혼인에 근거한 이민 청원은 보통 혼인이 법적으로 끝나면 함께 끝나므로, 영주권 수속 중에는 이혼 시기가 중요합니다.
  • I-864 재정보증서는 연방 정부에 한 약속으로, 이혼 후에도 계속됩니다. 재정보증인은 이민자의 소득을 연방 빈곤선의 125퍼센트 이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 캘리포니아에서는 이민자 배우자가 배우자 부양비와 별도로 이혼 사건 안에서 I-864를 집행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을 줄이기 위해 일자리를 찾아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진행 중인 영주권 수속은 어떻게 되나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배우자를 위해 낸 이민 청원은, 영주권이 아직 승인되지 않았다면 혼인이 법적으로 끝날 때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상대 배우자가 이혼 신청서를 송달받거나 사건에 출석한 날부터 최소 6개월이 지나야 혼인이 끝나며, 실제로는 더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을 신청하기 전에 이민 변호사에게 이민 수속을 검토받는 것이 좋습니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배우자에게 학대를 당한 배우자는 스스로 청원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며, 그 청원은 이혼으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조건부 영주권이면 어떻게 되나요?

영주권이 승인될 때 혼인 기간이 2년 미만이었다면, 그 영주권은 2년 동안 조건부입니다. 보통은 두 배우자가 함께 조건 해제를 신청합니다. 이혼한 배우자는 혼인이 진정한 혼인이었음을 보여주어 혼자 신청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I-864 재정보증서란 무엇인가요?

영주권을 받기 위해 재정보증을 선 배우자는 I-864 재정보증서(Affidavit of Support)에 서명했습니다. 이것은 구속력 있는 약속으로, 재정보증인은 이민자의 소득을 연방 빈곤선의 125퍼센트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합니다. 이 의무는 이민자가 미국 시민이 되거나, 40분기(쿼터)의 근로 기록을 쌓거나 인정받거나, 영주권을 잃고 미국을 떠나거나,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사망할 때에만 끝납니다.

이혼으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를 관할하는 연방 항소법원은 배우자 부양비를 포기한 혼전 계약서로도 이 의무가 끝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상의 예

아내가 남편을 위해 I-864에 서명했고, 2년 뒤 남편이 40분기의 근로 기록을 쌓기 전에 두 사람이 별거합니다. 캘리포니아 법상 남편이 받을 배우자 부양비가 많지 않더라도, 남편은 의무가 끝나는 사유가 생길 때까지 아내가 남편의 소득을 1인 가구 기준 빈곤선의 125퍼센트로 유지하도록 명령해 달라고 가정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혼 사건에서 I-864를 집행할 수 있나요?

네. 캘리포니아에서는 이민자 배우자가 별도의 소송 없이 이혼 사건 안에서 가정법원에 I-864 집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I-864는 배우자 부양비와 별개로 계약으로서 집행됩니다. 이민자 배우자에게는 재정보증인의 의무를 줄이기 위해 일자리를 찾아야 할 의무가 없지만, 이민자 본인의 소득은 125퍼센트 기준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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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자료를 모아야 하나요?

I-864와 함께 제출한 세금 신고서(공동 재정보증인이 있다면 그 사람의 것도)를 포함한 이민 서류 사본, 영주권 카드나 USCIS 접수증과 승인 통지서, 별거 후 이민자 배우자의 소득 기록, 그리고 결혼한 날과 별거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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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ic S. Chung 변호사

작성자 소개

Eric S. Chung 변호사는 2014년부터 가정법 업무를 해 왔습니다. The State Bar of California Board of Legal Specialization이 인증한 공인 가정법 전문 변호사(Certified Family Law Specialist)이며, 캘리포니아 공인회계사입니다.

Eric S. Chung 변호사와 사무소 소개 (영문)

2026년 11월 Eric S. Chung 변호사 검토. 이 글은 캘리포니아 법에 관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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