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 혼인에 근거한 이민 청원은 보통 혼인이 법적으로 끝나면 함께 끝나므로, 영주권 수속 중에는 이혼 시기가 중요합니다.
- I-864 재정보증서는 연방 정부에 한 약속으로, 이혼 후에도 계속됩니다. 재정보증인은 이민자의 소득을 연방 빈곤선의 125퍼센트 이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 캘리포니아에서는 이민자 배우자가 배우자 부양비와 별도로 이혼 사건 안에서 I-864를 집행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을 줄이기 위해 일자리를 찾아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진행 중인 영주권 수속은 어떻게 되나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배우자를 위해 낸 이민 청원은, 영주권이 아직 승인되지 않았다면 혼인이 법적으로 끝날 때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상대 배우자가 이혼 신청서를 송달받거나 사건에 출석한 날부터 최소 6개월이 지나야 혼인이 끝나며, 실제로는 더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을 신청하기 전에 이민 변호사에게 이민 수속을 검토받는 것이 좋습니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배우자에게 학대를 당한 배우자는 스스로 청원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며, 그 청원은 이혼으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조건부 영주권이면 어떻게 되나요?
영주권이 승인될 때 혼인 기간이 2년 미만이었다면, 그 영주권은 2년 동안 조건부입니다. 보통은 두 배우자가 함께 조건 해제를 신청합니다. 이혼한 배우자는 혼인이 진정한 혼인이었음을 보여주어 혼자 신청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I-864 재정보증서란 무엇인가요?
영주권을 받기 위해 재정보증을 선 배우자는 I-864 재정보증서(Affidavit of Support)에 서명했습니다. 이것은 구속력 있는 약속으로, 재정보증인은 이민자의 소득을 연방 빈곤선의 125퍼센트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합니다. 이 의무는 이민자가 미국 시민이 되거나, 40분기(쿼터)의 근로 기록을 쌓거나 인정받거나, 영주권을 잃고 미국을 떠나거나,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사망할 때에만 끝납니다.
이혼으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를 관할하는 연방 항소법원은 배우자 부양비를 포기한 혼전 계약서로도 이 의무가 끝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상의 예
아내가 남편을 위해 I-864에 서명했고, 2년 뒤 남편이 40분기의 근로 기록을 쌓기 전에 두 사람이 별거합니다. 캘리포니아 법상 남편이 받을 배우자 부양비가 많지 않더라도, 남편은 의무가 끝나는 사유가 생길 때까지 아내가 남편의 소득을 1인 가구 기준 빈곤선의 125퍼센트로 유지하도록 명령해 달라고 가정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혼 사건에서 I-864를 집행할 수 있나요?
네. 캘리포니아에서는 이민자 배우자가 별도의 소송 없이 이혼 사건 안에서 가정법원에 I-864 집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I-864는 배우자 부양비와 별개로 계약으로서 집행됩니다. 이민자 배우자에게는 재정보증인의 의무를 줄이기 위해 일자리를 찾아야 할 의무가 없지만, 이민자 본인의 소득은 125퍼센트 기준에 포함됩니다.
어떤 자료를 모아야 하나요?
I-864와 함께 제출한 세금 신고서(공동 재정보증인이 있다면 그 사람의 것도)를 포함한 이민 서류 사본, 영주권 카드나 USCIS 접수증과 승인 통지서, 별거 후 이민자 배우자의 소득 기록, 그리고 결혼한 날과 별거일입니다.
2026년 11월 Eric S. Chung 변호사 검토. 이 글은 캘리포니아 법에 관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