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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배우자 부양비, 얼마나 받고 얼마나 오래 받나요

배우자 부양비는 대부분 두 번 정합니다. 이혼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공식으로, 판결 때는 가정법이 정한 사정들을 따져서 정합니다. 얼마나 오래 받는지는 주로 혼인 기간에 달려 있습니다.

작성: Eric S. Chung 변호사,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번호 297781

공인 가정법 전문 변호사(Certified Family Law Specialist, The State Bar of California Board of Legal Specialization 인증), 캘리포니아 공인회계사

2026년 11월 검토

핵심 내용

  • 이혼이 진행되는 동안의 임시 부양비는 보통 공식으로 정하지만, 판결 때 정하는 장기 부양비는 공식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 장기 부양비는 혼인 중의 생활 수준을 비롯해 가정법이 정한 여러 사정을 법원이 따져서 정합니다.
  • 혼인 기간이 10년 미만이면 부양비는 보통 혼인 기간의 절반 정도이고, 그보다 길면 법원이 끝나는 날을 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시 부양비란 무엇인가요?

이혼이 진행되는 동안 법원은 판결 때까지 생활이 흔들리지 않도록 한 배우자에게 다른 배우자의 부양비를 내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는 임시 부양비에 대한 하나의 주 전체 공식이 없고, 카운티마다 법원 규칙으로 정합니다. 로스앤젤레스 법원은 산타클라라 카운티에서 만든 가이드라인을 쓸 수 있으며, 두 배우자의 세후 소득을 부양비 계산 프로그램에 넣어 계산합니다. 임시 부양비는 필요와 지급 능력을 기준으로 하며, 판결에서 장기 부양비를 정하거나 부양비를 정하지 않으면 끝납니다.

장기 부양비는 어떻게 정하나요?

공식 없이 정합니다. 판결 때 법원은 가정법이 정한 사정들을 따져야 하며, 임시 부양비 금액을 그대로 가져다 쓸 수 없습니다. 그 사정에는 혼인 중의 생활 수준, 각 배우자의 소득 능력과 부양받는 배우자의 기술이 취업 시장에서 통하는지, 또는 집안일과 자녀 양육 때문에 경력을 내려놓았는지, 상대 배우자의 학업이나 경력에 기여한 정도, 지급하는 배우자의 지급 능력, 각 배우자의 필요와 재산과 채무, 혼인 기간, 나이와 건강, 기록된 가정폭력, 세금 영향, 그리고 양쪽이 겪을 어려움의 균형이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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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비는 얼마나 오래 받나요?

법이 목표로 하는 것은 부양받는 배우자가 합리적인 기간 안에 스스로 생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혼인 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그 기간은 보통 혼인 기간의 절반 정도이며, 혼인 기간은 결혼한 날부터 별거일까지로 계산합니다.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장기 혼인으로 추정되고, 법원은 끝나는 날을 정하지 않고 부양비에 대한 관할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평생 부양비를 받는다는 뜻은 아니며, 나중에 줄이거나 끝낼 수 있습니다.

법원은 부양받는 배우자에게 스스로 생활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알려 줄 수 있는데, 이를 개브런 경고(Gavron warning)라고 합니다. 그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법원은 나중에 그 점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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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의 예

두 부부가 같은 달에 별거합니다. 첫 번째 부부는 8년간 혼인했고, 법원은 약 4년간 부양비를 명령합니다. 두 번째 부부는 20년간 혼인했고, 법원은 금액을 정하되 끝나는 날을 정하지 않고 관할권을 유지하므로, 사정이 바뀌면 어느 배우자든 나중에 다시 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부양비는 언제 끝나거나 바뀌나요?

두 사람이 서면으로 달리 합의하지 않았다면, 부양비는 어느 배우자든 사망하거나 부양받는 배우자가 재혼하면 끝납니다. 부양받는 배우자가 새로운 상대와 함께 살면 법은 부양비가 덜 필요하다고 추정하지만, 부양받는 배우자가 이를 반박할 수 있습니다. 소득을 잃거나 새 직장을 얻는 등 사정이 크게 바뀌면 어느 배우자든 법원에 부양비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사람이 금액을 바꿀 수 없다고 합의했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자료를 모아야 하나요?

각 배우자의 최근 세금 신고서와 급여 기록, 혼인 중에 가족이 어떻게 생활했는지 보여주는 은행과 신용카드 명세서, 한 달 생활비 예산, 사업 소득 기록, 그리고 부양받는 배우자라면 학력, 경력, 구직 노력을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양육비와 배우자 부양비 안내

Eric S. Chung 변호사

작성자 소개

Eric S. Chung 변호사는 2014년부터 가정법 업무를 해 왔습니다. The State Bar of California Board of Legal Specialization이 인증한 공인 가정법 전문 변호사(Certified Family Law Specialist)이며, 캘리포니아 공인회계사입니다.

Eric S. Chung 변호사와 사무소 소개 (영문)

2026년 11월 Eric S. Chung 변호사 검토. 이 글은 캘리포니아 법에 관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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