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 양육비를 계산할 때 사업 소득은 사업체의 총수입에서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뺀 금액입니다.
- 감가상각은 실제로 돈이 나가지 않아도 과세 소득을 줄이므로, 양육비에서는 소득에 다시 더합니다.
- 사업체가 대신 낸 개인 비용과 해마다 오르내리는 소득도 함께 따집니다.
법원은 어디서부터 보나요?
부양비 사건에서는 두 배우자가 모두 소득과 지출 신고서(Income and Expense Declaration)를 냅니다. 자영업자인 배우자는 사업 비용을 뺀 사업 소득을 적고, 최근 2년간의 손익계산서나 최근 연방 세금 신고서의 Schedule C를 첨부합니다. 세금 신고서는 출발점일 뿐이며, 법원은 그 뒤에 있는 기록까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업에서 나온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캘리포니아 양육비 법은 어디서 나왔든 모든 소득을 셉니다. 사업의 경우 총수입에서 사업 운영에 필요한 지출을 뺀 금액이 소득입니다. 사업을 굴러가게 하는 비용은 빼지만, 사업 운영에 필요하지 않은 비용은 빼지 않습니다.
현금 매출이 많은 사업이라면 신고된 매출만이 아니라 은행 입금 내역이나 대출 신청서에 적은 소득도 소득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은 빼 주나요?
양육비에서는 빼 주지 않습니다. 감가상각은 차량, 장비, 임대용 건물의 구입 비용을 세금 목적으로 여러 해에 나누어 비용 처리하는 것이지만, 그해에 사업체에서 실제로 돈이 나가지는 않습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은 감가상각이 사업 운영에 필요한 지출이 아니라고 보아 소득에 다시 더합니다. 실제로 얼마를 썼는지는 사업체 기록을 가진 배우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배우자 부양비에는 소득을 이렇게 정의하는 법 조항이 따로 없어서, 법원의 재량이 더 넓습니다.
사업체가 개인 비용을 대신 내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체가 사업주의 자동차, 휴대폰, 식사, 건강보험 비용을 내 주면, 법원은 그 혜택이 사업주의 생활비를 얼마나 줄여 주는지를 따져 소득으로 셀 수 있습니다.
가상의 예
한 컨설턴트의 사업체가 1년에 $300,000의 수입을 올립니다. 세금 신고서상 이익은 $90,000인데, 이는 예전에 산 트럭과 장비의 감가상각 $40,000과 사업체가 대신 낸 사업주의 개인 자동차, 휴대폰 비용 $20,000을 뺀 금액입니다. 양육비를 계산할 때 법원은 $90,000에서 시작해 감가상각을 다시 더하고 개인 비용도 소득으로 셀 수 있으므로, 법원이 쓰는 소득은 세전 최대 $150,000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해마다 오르내리면 어떻게 하나요?
법원은 그 배우자가 버는 돈을 공정하게 보여주는 기간을 찾습니다. 잘된 해나 어려운 해 하나만 쓰지 않고 평균을 낼 수도 있고, 계절을 타거나 들쭉날쭉한 소득에 맞추어 부양비를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벌 수 있는 것보다 적게 벌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은 실제 소득 대신 소득 능력(earning capacity)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에서는 그것이 자녀의 최선의 이익에 맞을 때에만 그렇게 할 수 있으며, 부모의 경력과 소득 이력, 기술, 학력, 나이, 건강, 구직 노력, 지역의 일자리 사정을 봅니다. 배우자 부양비에서는 각 배우자의 소득 능력이 법원이 반드시 따져야 하는 사정 중 하나입니다.
어떤 자료를 모아야 하나요?
최근 몇 년간의 개인 및 사업체 세금 신고서, 손익계산서, 사업체의 총계정원장(general ledger), 그리고 사업체의 은행과 신용카드 명세서입니다. 숫자를 두고 다툼이 있는 사건에서는 돈의 흐름을 추적할 법회계사(forensic accountant)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1월 Eric S. Chung 변호사 검토. 이 글은 캘리포니아 법에 관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