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분야 · 재산분할
캘리포니아 이혼 재산분할
Law Offices of Eric Chung, PC는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 윌셔가에 있는 가정법 사무소로, 캘리포니아 이혼에서 재산과 채무를 나누는 사건을 다룹니다. 무엇이 부부 공동재산인지, 그 가치는 얼마인지, 누가 무엇을 갖는지가 핵심입니다. 한국어 상담은 같은 사무실에 있는 별도 법인이자 본 사무소의 고문(of counsel)인 Law Offices of Jane Chung, APLC의 Jane G. Chung 변호사가 진행합니다. 상담 요청서를 보내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재산은 어떻게 나누나요?
캘리포니아는 부부 공동재산(community property) 제도를 따릅니다. 캘리포니아에 사는 동안 혼인 중에 어느 배우자든 취득한 재산은 보통 부부 공동재산이며, 각 배우자가 절반씩 갖습니다.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과, 한 배우자가 증여나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그 배우자의 개인 재산(separate property)입니다.
이혼에서 법원은 부부가 서면으로 다르게 합의하지 않는 한 공동재산과 공동채무를 똑같이 나눕니다. 개인 재산은 나누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건은 다음 네 가지 질문에 따라 정해집니다.
공동재산인가, 개인 재산인가
어떤 재산이 부부 공동재산인지, 한 배우자의 것인지, 일부씩 각자의 것인지. 명의만으로 정해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공동 자금과 섞인 개인 자금은 기록으로 추적할 수 있어야 개인 재산으로 남습니다.
가치
재산의 가치는 보통 재판에 가능한 한 가까운 시점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사업체, 전문직 사무소, 연금은 감정평가사, 법회계사, 보험계리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채무
혼인 중 별거 전에 생긴 채무는 보통 공동재산과 함께 나눕니다. 혼인 전이나 별거 후에 생긴 채무는 보통 그 채무를 진 배우자가 부담합니다.
재산 공개
각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재산과 채무를 빠짐없이 서면으로 공개해야 하고, 재산이 나뉠 때까지 그 내용을 최신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판결에서 빠진 재산은 나중에 나눌 수 있으며, 재산을 숨긴 배우자는 그 재산의 절반을, 사기인 경우에는 전부를 상대방에게 넘기라는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기록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언제, 누구의 돈으로 취득했는지가 결과를 정합니다. Eric S. Chung 변호사는 캘리포니아 공인회계사로서 등기, 대출 명세서, 계좌 명세서, 세금 신고서를 직접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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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상담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한국어 상담은 Law Offices of Jane Chung, APLC의 Jane G. Chung 변호사가 진행합니다. Law Offices of Jane Chung, APLC는 본 사무소와 같은 사무실에 있는 별도 법인이며, 본 사무소의 고문(of counsel)입니다.
상담 요청
상담 요청서에서 한국어 상담을 선택해 보내주십시오.
사무실에서 연락
요청서를 받으면 사무실에서 연락드려 상담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한국어 상담
상담은 Jane G. Chung 변호사가 한국어로 진행합니다.
수임 계약과 사건 진행
사건을 맡기시는 경우, 수임 계약(Legal Services Agreement)은 Law Offices of Jane Chung, APLC와 체결하며, Eric S. Chung 변호사가 Jane G. Chung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맡습니다.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두 변호사 중 누구에게든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Eric S. Chung 변호사는 한국어 말과 글을 이해합니다. Jane G. Chung 변호사가 전화로, 필요하면 서면으로도 한국어로 연락드리고, Eric S. Chung 변호사는 서면 연락을 영문으로 작성해 한국어 번역과 함께 보내드립니다. 사건 정보 질문서와 서류 요청서도 한국어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반반으로 나누나요?
공동재산과 공동채무는 재산 하나하나가 아니라 전체 가치를 똑같이 나눕니다. 한 배우자가 집을 갖고, 다른 배우자는 같은 가치의 다른 재산을 갖거나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재산은 나누지 않으며, 부부는 서면으로 다르게 나누기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한 배우자 명의로만 된 재산도 공동재산인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사는 동안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은, 등기나 계좌의 명의가 누구이든 보통 공동재산입니다.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과, 한 배우자가 받은 증여나 상속은 보통 그 배우자의 개인 재산입니다. 애매한 경우에는 돈이 어디서 왔는지 보여 주는 기록이 결과를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퇴 계좌와 연금은 어떻게 나누나요?
혼인한 날부터 별거일까지 쌓인 부분은 계좌나 연금이 누구 명의이든 공동재산입니다. 부부는 예를 들어 한쪽이 계좌를 갖고 다른 쪽이 같은 가치의 다른 재산을 갖는 식으로 서면 합의할 수 있습니다. 401(k)나 연금 자체를 나누는 경우에는, 보통 연금 플랜이 상대 배우자의 몫을 지급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원 명령이 필요합니다.
별거일은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요?
한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혼인 관계가 끝났다고 알리고 그 뒤로 그에 맞게 행동한 날입니다. 그날 이후에 번 돈은 개인 재산이므로, 사업체가 있거나 소득이 높은 사건에서는 별거일에 따라 재산분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부가 별거일에 대해 다투면 법원이 증거로 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