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 명의자가 그 재산의 소유자로 추정됩니다. 다르게 주장하는 배우자는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clear and convincing evidence)로 증명해야 합니다.
- 명의를 가진 부모님, 또는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부모님을 이혼 소송의 당사자로 참가시킬 수 있습니다.
- 부모님이 한 배우자에게 준 가족 사업의 지분은 그 배우자의 개인 재산입니다. 다만 혼인 중 그 배우자의 노력으로 사업이 성장했다면, 그 성장분 일부는 공동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 명의로 된 우리 집도 나누나요?
실제로 부부의 집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때에만 나눕니다. 명의자가 소유자로 추정되므로, 그 집이 부부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배우자는 이를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보통보다 높은 기준이며, 누가 돈을 냈는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가장 도움이 되는 증거는 부모님과 무엇을 약속했는지(가능하면 서면으로), 왜 부모님 명의로 했는지, 계약금과 모기지, 재산세를 누가 냈는지, 그리고 누가 세금 신고에서 이를 공제받았는지입니다. 부모님을 이혼 소송의 당사자로 참가시키면, 법원이 그 주장을 판단하고 모두가 그 결과에 따르게 됩니다.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부모님 명의로 해 둔 경우에는 한국의 부동산실명법도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한국 변호사와도 상의하십시오.
집은 제 명의지만 부모님이 돈을 내셨습니다.
같은 원칙이 반대로도 적용됩니다. 캘리포니아의 한 사건에서, 아내 명의의 콘도가 계약금과 모기지를 낸 아내의 부모님 소유로 인정되었습니다. 부모님이 소유권을 인정받았고, 공동재산은 그 콘도에 쓴 돈을 돌려받았습니다.
부모님 집의 모기지를 우리가 냈습니다. 돌려받을 수 있나요?
그 돈이 무엇이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집세였는지, 부모님께 드린 증여였는지, 빌려드린 돈이었는지, 아니면 집을 소유하기 위해 낸 돈이었는지입니다. 약속한 내용과 기록이 이를 정합니다. 어느 배우자도 상대방의 서면 동의 없이 공동재산인 돈을 남에게 줄 수 없으므로, 그렇게 한 배우자는 그 돈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재산을 부모님 명의로 옮겼습니다. 되돌릴 수 있나요?
대개 가능합니다. 공동재산인 부동산을 팔거나 증여하거나 담보로 잡으려면 두 배우자가 모두 서명해야 하고, 어느 배우자도 상대방의 서면 동의 없이 공동재산인 동산을 남에게 줄 수 없습니다. 한 배우자가 혼자 한 이전은 보통 다툴 수 있으니 서두르십시오. 그 배우자 단독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이라면, 증서가 등기된 날부터 1년의 기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동재산을 숨기거나 남에게 준 배우자는 그 가치의 절반이나 전부를 상대방에게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상의 예
남편은 부모님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12년 동안 일하며 많지 않은 급여와 회사 차량, 휴대전화를 받았습니다. 혼인 중 부부는 어머니 명의의 집에 살면서 그 집의 모기지를 냈습니다. 이혼에서 식당은 나누지 않습니다. 그러나 차량과 휴대전화는 부양비를 정할 때 남편의 소득에 포함될 수 있고, 법원은 남편이 하는 일의 가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 집은 아내가 부부의 소유라는 것을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로 증명하지 못하면 어머니의 것으로 남습니다. 모기지로 낸 돈을 공동재산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그 돈이 집세였는지, 증여였는지, 대여였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배우자가 가족 사업에서 일하지만 지분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업 자체는 나누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양비를 정할 때의 소득입니다. 가족 사업은 급여의 일부를 차량, 휴대전화, 주거 등 다른 혜택으로 줄 수 있고, 법원은 이를 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는 일에 비해 급여가 적다면, 법원은 그 배우자가 벌 수 있는 소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를 모아야 하나요?
부동산 증서와 명의 기록, 모기지와 재산세 명세서와 누가 냈는지를 보여주는 기록, 부모님과의 서면 약속, 부모님과 주고받은 돈의 기록이 필요합니다. 사업에 관해서는 설립 서류와 지분 기록, 세금 신고서, 그리고 급여 명세서와 사업에서 받은 혜택의 기록을 모으십시오. 가족 사업이 기록을 내주지 않으면 소환장(subpoena)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11월 Eric S. Chung 변호사 검토. 이 글은 캘리포니아 법에 관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