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 윌셔가 · 남가주 전 지역

법률 정보 · 재산

캘리포니아 이혼에서 사업체 가치는 어떻게 정하나요

배우자가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면, 그 가치가 이혼에서 가장 큰 숫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사업체가 부부 공동재산인지, 가치가 얼마인지, 그리고 어느 날을 기준으로 할지를 정합니다.

작성: Eric S. Chung 변호사,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번호 297781

공인 가정법 전문 변호사(Certified Family Law Specialist, The State Bar of California Board of Legal Specialization 인증), 캘리포니아 공인회계사

2026년 11월 검토

핵심 내용

  • 혼인 중에 시작했거나 키운 사업체는 쉽게 팔 수 없더라도 영업권을 포함해 부부 공동재산입니다.
  • 영업권은 사업체의 과거 실적으로 평가하며, 별거 후 사업주가 일해서 낼 성과는 넣지 않습니다.
  • 혼인 전부터 가진 사업체도 혼인 중에 커졌다면 일부가 공동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체는 공동재산인가요?

혼인 중에 시작했거나, 부부 공동의 돈이나 노력으로 키운 사업체는 부부 공동재산입니다. 한 배우자가 혼인 전부터 가진 사업체는 그 배우자의 개인 재산으로 남지만, 혼인 중에 커졌다면 그 성장분을 부부가 나눌 수 있습니다.

부모나 친척이 함께 지분을 가진 가족 사업체라면, 평가하고 나누는 것은 배우자 본인이 가진 지분입니다. 지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회사의 정관이나 운영 계약서, 주주 명부, 세금 신고서 같은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재산분할 안내

영업권이란 무엇이고, 나누나요?

영업권(goodwill)은 사업체가 가진 장비, 현금, 받을 돈을 넘어서는 가치, 즉 고객과 거래처가 계속 찾아올 것이라는 기대의 가치입니다. 혼인 중에 키운 사업체나 전문직 사무실의 영업권은 부부 공동재산이며, 그 사무실을 실제로 팔 수 없더라도 법원은 가치를 매깁니다. 영업권은 이혼 시점에 존재해야 하고, 사업체의 과거 실적으로 평가하며, 사업주가 별거 후 일해서 벌 돈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사업체 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보통 전문가가 평가합니다. 사건과 부부의 관계에 따라 각자 전문가를 쓰기도 하고, 두 사람이 합의한 전문가 한 명을 쓰기도 합니다. 법원은 사업체의 과거 실적으로 현재 가치를 재는 정당한 방법이라면 어떤 방법이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흔히 사업체의 자산에서 부채를 뺀 가치, 비슷한 사업체가 팔리는 가격, 또는 초과 수익을 봅니다. 초과 수익이란 사업체가 사업주에게 벌어 주는 돈 가운데, 사업주가 남의 회사 직원으로 같은 일을 했을 때 받을 급여를 넘는 부분이며, 여기에 그 수익이 얼마나 안정적인지를 반영한 배수를 곱합니다.

가상의 예

한 회계사무소가 사업주에게 1년에 $300,000을 벌어 주고, 같은 일을 직원으로 하는 회계사는 $180,000을 받는다고 합시다. 전문가는 그 차이 $120,000을 초과 수익으로 보고 배수 2를 적용해 영업권을 $240,000으로 평가합니다. 사무소의 부채를 뺀 장비와 받을 돈이 $60,000이라면 사무소의 가치는 $300,000이고, 각 배우자의 몫은 $150,000입니다.

언제를 기준으로 평가하나요?

원칙적으로 재판에 최대한 가까운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30일 전에 통지하면, 법원은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별거 후의 더 이른 날을 기준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 본인의 노력에 크게 기대는 사업체에서는 이것이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별거 후 한 배우자의 노력으로 늘어난 가치는 그 배우자의 개인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혼인 전부터 가진 사업체라면 어떻게 하나요?

법원은 혼인 중의 성장분을 사업주의 개인 재산과 부부 공동재산으로 나눕니다. 성장이 주로 사업주의 노력에서 나왔다면, 혼인 시작 때의 가치에 대한 적정한 수익만 개인 재산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성장분은 공동재산으로 봅니다. 성장이 주로 사업체 자체에서 나왔고 사업주가 적정한 급여를 받았다면, 사업주 노력의 가치에서 이미 받은 급여를 뺀 금액만 공동재산이 되고 나머지는 개인 재산으로 남습니다. 법원은 사업체가 실제로 어떻게 커졌는지에 맞는 방법을 고릅니다.

같은 소득을 부양비에도 셀 수 있나요?

셀 수 있습니다. 사업체 가치를 평가해 나눈 뒤에도, 사업주가 그 사업에서 버는 소득은 부양비를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항소법원은 가치 평가에 사업주의 장래 소득이 들어가지 않았다면 이를 막지 않았습니다.

관련 글: 자영업자의 소득

어떤 자료를 모아야 하나요?

최근 몇 년간의 사업체 세금 신고서와 재무제표, 총계정원장, 급여 기록, 은행 명세서, 임대 계약서와 대출 신청서, 동업 계약서나 지분 매매 약정(buy-sell agreement), 그리고 이전에 받은 감정평가서입니다.

Eric S. Chung 변호사

작성자 소개

Eric S. Chung 변호사는 2014년부터 가정법 업무를 해 왔습니다. The State Bar of California Board of Legal Specialization이 인증한 공인 가정법 전문 변호사(Certified Family Law Specialist)이며, 캘리포니아 공인회계사입니다.

Eric S. Chung 변호사와 사무소 소개 (영문)

2026년 11월 Eric S. Chung 변호사 검토. 이 글은 캘리포니아 법에 관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상담 요청으로 시작하십시오.

간단한 양식으로 상황을 알려주십시오. 요청서를 받으면 연락드리겠습니다.

한국어 상담 요청
전화
(213) 655-9956
이메일
consultation@ecfamilylaw.com
사무실
3435 Wilshire Blvd. Ste. 3050, Los Angeles, CA 90010 (새 탭에서 열림)
주차와 교통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