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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이혼에서 집을 지키려면

많은 가정에서 집은 가장 큰 재산이면서 아이들이 사는 곳입니다. 집을 지키려면 보통 상대 배우자의 몫을 사들이고 대출을 넘겨받아야 합니다.

작성: Eric S. Chung 변호사,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번호 297781

공인 가정법 전문 변호사(Certified Family Law Specialist, The State Bar of California Board of Legal Specialization 인증), 캘리포니아 공인회계사

2026년 11월 검토

핵심 내용

  • 혼인 중에 산 집은 명의가 누구이든 보통 공동재산입니다. 집을 갖는 배우자는 상대 배우자에게 지분(equity)의 절반을 돈이나 다른 재산으로 줍니다.
  • 다운페이먼트나 대출 원금에 들어간 개인 재산은 서면으로 포기하지 않았다면, 보통 이자 없이 먼저 돌려받습니다.
  • 대출 기관은 이혼 판결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집을 갖는 배우자는 보통 재융자(refinance)를 해서 상대 배우자를 대출에서 빼야 합니다.

집은 공동재산인가요?

혼인 중에 공동재산으로 산 집은 한 배우자만 명의자이더라도 공동재산입니다. 결혼 전에 산 집은 산 배우자의 개인 재산으로 남습니다. 다만 혼인 중에 공동재산인 소득으로 그 집의 대출을 갚았다면, 공동재산은 갚은 원금에 비례해 집값 상승분 일부를 포함한 몫을 갖게 됩니다.

한 사람이 개인 돈으로 다운페이먼트를 냈다면요?

공동재산인 집의 다운페이먼트, 개량 공사, 대출 원금에 개인 재산이 들어갔다면, 그 돈을 낸 배우자는 보통 지분을 나누기 전에 먼저 돌려받습니다. 이자나 가치 상승분은 붙지 않으며, 대출 이자, 재산세, 보험, 유지비는 포함되지 않고, 집의 순가치를 넘을 수 없습니다. 이 권리는 서면으로 포기한 경우에만 사라집니다. 그 돈이 개인 재산에서 나왔음을 추적할 수 있는 기록이 필요합니다. 부모님이 다운페이먼트를 도와주셨다면, 그 돈이 증여였는지 대여였는지도 따져야 합니다.

관련 글: 부모님이 준 돈, 이혼에서 증여인가요 대여인가요

가상의 예

한 부부가 혼인 중에 $900,000에 집을 샀고, 그중 $200,000은 아내가 결혼 전에 모은 돈이었습니다. 이혼할 때 집값은 $1,300,000이고 대출 잔액은 $500,000이어서, 지분은 $800,000입니다. 아내가 먼저 $200,000을 돌려받고, 남은 $600,000을 똑같이 나눕니다. 아내가 집을 갖는다면 남편에게 현금이나 다른 재산으로 $300,000을 주어야 합니다.

상대 몫은 어떻게 사들이나요?

집의 가치는 보통 재판이나 합의에 최대한 가까운 때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두 배우자가 가치에 합의할 수도 있고, 각자 감정(appraisal)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집을 갖는 배우자는 개인 재산 반환 후 남은 공동 지분의 절반을 현금으로 주거나, 은퇴 계좌 일부처럼 같은 가치의 다른 재산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상대방에게 줍니다.

관련 글: 캘리포니아 이혼에서 401(k), IRA, 연금은 어떻게 나누나요

모기지 대출은 어떻게 되나요?

이혼 판결은 두 배우자 사이의 책임을 나누지만, 대출 기관을 구속하지는 않습니다. 두 배우자가 모두 대출에 서명했다면, 대출 기관은 여전히 어느 쪽에든 갚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서에는 보통 집을 갖는 배우자가 정해진 날까지 재융자를 하고, 재융자가 안 되면 집을 팔도록 정합니다.

아이들을 위해 집을 지킬 수 있나요?

경우에 따라 가능합니다. 법원은 미성년 자녀가 계속 살 수 있도록 집의 매각을 미룰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집에 사는 부모가 대출금, 재산세, 보험료를 감당할 수 있고 집을 비슷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을 때에만 그렇게 합니다. 상대 배우자의 몫은 집을 팔 때까지 집에 남아 있습니다.

별거 후 모기지는 누가 내나요?

별거 후 공동재산인 집에 사는 배우자는 그 집의 적정 임대료만큼 부담하라는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거 후 자신의 소득으로 모기지를 낸 배우자는 그 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담과 인정은 저절로 되지 않으며, 사건에서 주장해야 법원이 판단합니다.

세금 문제는 없나요?

이혼하면서 한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에게 집을 넘기는 것은 과세되지 않으며, 캘리포니아는 이 때문에 재산세를 재평가하지 않습니다. 집을 갖는 배우자는 원래의 취득가액(tax basis)도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나중에 집을 팔 때, 매각 전 5년 중 2년 이상 소유하고 거주한 주거용 주택이라면 소유자 한 사람당 보통 $250,000까지 양도 차익이 비과세됩니다. 집을 나간 배우자도 이혼 판결에 따라 상대 배우자가 그 집에 산 기간을 거주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를 모아야 하나요?

등기 서류와 매입 정산서(closing statement), 매입 이후의 대출 명세서, 다운페이먼트의 출처를 보여주는 기록, 개량 공사 영수증, 최근 감정서나 주변 시세, 그리고 재산세 고지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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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ic S. Chung 변호사

작성자 소개

Eric S. Chung 변호사는 2014년부터 가정법 업무를 해 왔습니다. The State Bar of California Board of Legal Specialization이 인증한 공인 가정법 전문 변호사(Certified Family Law Specialist)이며, 캘리포니아 공인회계사입니다.

Eric S. Chung 변호사와 사무소 소개 (영문)

2026년 11월 Eric S. Chung 변호사 검토. 이 글은 캘리포니아 법에 관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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