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 결혼한 날부터 별거일까지 납입한 금액과 근무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공동재산입니다. 그 전과 그 후에 쌓인 부분은 개인 재산입니다.
- 401(k)나 연금은 보통 그 연금 플랜에 보내는 별도의 법원 명령으로 나눕니다. IRA는 판결 자체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생존 배우자 연금은 이혼한 배우자에게 저절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판결과 플랜에 보내는 명령에 따로 정해야 합니다.
어느 부분이 공동재산인가요?
결혼한 날부터 별거일까지 쌓인 부분이며, 계좌가 누구 명의이든 마찬가지입니다. 401(k), 403(b), IRA라면 혼인 중에 납입한 금액과 그 금액에서 생긴 수익입니다. 결혼 전에 계좌에 있던 금액과 별거 후에 납입한 금액은, 그 수익과 함께, 계좌 명세서로 추적할 수 있다면 개인 재산으로 남습니다.
가상의 예
한 배우자가 결혼한 날 401(k)에 $50,000이 있었습니다. 10년 뒤 별거할 때 잔액은 $350,000입니다. 공동재산은 단순히 $300,000이 아닙니다. 처음의 $50,000과 그 돈이 10년 동안 번 수익은 개인 재산입니다. 그 금액이 얼마인지는 예전 명세서나 플랜 기록으로 다시 계산해 보여줍니다.
연금은 어떻게 나누나요?
전통적인 연금(pension)은 근무 기간에 따라 은퇴 후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합니다. 공동재산 부분은 보통 비율로 계산합니다. 혼인 중에 근무한 기간을 은퇴할 때까지 근무한 전체 기간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다른 배우자는 매달 지급되는 금액 중 그 공동재산 부분의 절반을 받습니다. 또는 지금 연금의 가치를 정하고, 직원인 배우자가 연금을 갖는 대신 같은 가치의 다른 재산을 상대방에게 줄 수도 있습니다.
플랜에는 어떤 명령이 필요한가요?
연방법(ERISA)이 적용되는 회사 플랜은 적격 가정관계 명령(QDRO)이 있어야 다른 배우자에게 지급하며, 플랜이 그 명령을 승인해야 합니다. CalPERS 같은 캘리포니아 공공 연금도 법원 명령이 필요하고, 보통 먼저 그 연금을 사건의 당사자로 참가시켜야 합니다. IRA는 보통 이혼 판결 자체로 나눌 수 있으며, 다른 배우자 명의의 IRA로 직접 이전합니다. 군인 연금과 연방 공무원 연금은 각각의 연방 규칙을 따릅니다.
플랜이 명령 초안을 검토하는 데 몇 주에서 몇 달이 걸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좌를 나누면 세금이 나오나요?
QDRO에 따라, 또는 IRA라면 판결에 따라, 돈이 받는 배우자 명의의 은퇴 계좌로 바로 들어가면 나눌 때 세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현금으로 찾은 돈은 소득으로 과세됩니다. QDRO에 따라 401(k) 같은 플랜에서 돈을 받는 배우자는 59½세 미만이라도 10퍼센트 조기 인출 벌금을 내지 않습니다. 다만 이 예외는 IRA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생존 배우자 연금과 수익자 지정은요?
캘리포니아 법은 각 배우자가 은퇴 플랜에서 생존 배우자 연금과 사망 급여를 포함한 공동재산 몫 전부를 받도록 법원이 필요한 명령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혼한 배우자는 판결과 플랜에 보내는 명령에 정해 두지 않으면, 보통 연금의 생존 배우자 권리를 잃습니다.
또 플랜은 판결에 적힌 사람이 아니라 플랜의 수익자 지정 서류에 적힌 사람에게 지급하므로, 명령이 처리된 뒤 수익자 지정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자료를 모아야 하나요?
각 플랜의 정확한 이름, 결혼한 날(또는 가장 오래된 것), 별거일, 현재의 명세서, 각 플랜의 요약 설명서(summary plan description), 연금 지급 예상 명세서와 근무 기록, 대출 명세서, 그리고 현재의 수익자 지정 서류입니다.
2026년 11월 Eric S. Chung 변호사 검토. 이 글은 캘리포니아 법에 관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미국 사회보장연금(Social Security)도 나누나요?
아니요. 사회보장연금은 연방법이 정하며, 공동재산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10년 이상 혼인했고, 현재 결혼하지 않았으며, 62세 이상인 이혼한 배우자는 상대 배우자의 기록에 따라 연금을 받을 수 있고, 그래도 상대 배우자의 연금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일하며 쌓은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이 있다면, 어떻게 나뉘는지는 한국 법과 그 제도의 규칙에 따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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