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 10년 이상 혼인했고, 지금 결혼하지 않았으며, 62세 이상이면 전 배우자의 기록에 따라 이혼 배우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전 배우자의 연금은 줄지 않습니다.
- 소셜시큐리티는 연방법이 정하는 제도라서, 캘리포니아 이혼 법원은 이를 나누지도, 다른 재산으로 맞추지도 못합니다.
- 1954년 1월 2일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이혼 배우자 연금만 먼저 받고 본인 연금은 70세까지 미루는 방법을 쓸 수 없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회보장국(SSA)이 보는 요건은 네 가지입니다. 이혼이 확정되기 직전까지 10년 이상 혼인 관계였을 것, 지금 결혼하지 않은 상태일 것, 62세 이상일 것, 그리고 본인 기록에 따른 연금이 이혼 배우자 연금보다 적을 것입니다. 재혼했다면 그 혼인이 이혼, 사망, 혼인 무효로 끝난 경우에만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전 배우자가 재혼했는지는 상관없습니다.
전 배우자가 아직 연금을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전 배우자가 62세 이상으로 수급 자격이 있고 이혼한 지 2년 이상 지났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년은 언제까지 세나요?
결혼한 날부터 이혼이 확정되는 날까지입니다. 별거한 날이 아닙니다. 그래서 혼인 9년이 넘은 시점에 이혼을 진행하고 있다면, 이혼이 확정되는 날짜가 10년을 넘기는지에 따라 나중에 이혼 배우자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얼마나 받나요?
본인의 정년 연령(full retirement age)에 받기 시작하면, 전 배우자가 정년 연령에 받는 연금액의 최대 절반입니다. 62세부터 일찍 받으면 그보다 줄어듭니다. 본인 기록에 따른 연금도 있다면 두 연금을 모두 받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쪽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습니다.
이혼 배우자 연금을 받아도 전 배우자나 전 배우자의 현재 배우자가 받는 연금은 줄지 않습니다. 전 배우자의 허락이나 협조도 필요 없습니다.
이혼 배우자 연금을 먼저 받고, 본인 연금은 70세까지 미룰 수 있나요?
1954년 1월 2일 이후에 태어났다면 할 수 없습니다. 2015년 연방법 개정 뒤로는 본인 연금이나 이혼 배우자 연금 중 하나를 신청하면, 그때 받을 수 있는 다른 연금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deemed filing). 예전에 널리 알려졌던 "이혼 배우자 연금은 먼저, 본인 연금은 70세에" 방법은 그 전에 태어난 사람에게만 남아 있습니다. 일부 예외가 있으므로, 신청 시기는 사회보장국에서 본인 기록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캘리포니아 이혼에서 소셜시큐리티를 나누나요?
아니요. 혼인 중에 번 돈으로 낸 소셜시큐리티 세금이라도, 캘리포니아 법원은 소셜시큐리티를 공동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연방법이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한 배우자의 소셜시큐리티가 더 많다는 이유로 다른 재산을 더 주어 맞추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한 배우자는 소셜시큐리티에, 다른 배우자는 LACERA 같은 공공 연금에만 가입한 경우에도, 공공 연금은 공동재산으로 나누고 소셜시큐리티는 나누지 않습니다.
반면 회사 연금, 401(k), IRA처럼 혼인 중에 쌓인 은퇴 재산은 공동재산으로 나눕니다. 또 소셜시큐리티로 받는 돈은 양육비를 계산할 때 소득에 들어가고, 배우자 부양비를 정할 때도 수입으로 고려됩니다.
공무원 연금을 받으면 이혼 배우자 연금이 줄어드나요?
예전에는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내지 않는 직장(일부 교사, 공무원 등)의 연금을 받는 사람은 배우자 연금과 이혼 배우자 연금이 크게 줄거나 없어졌습니다. 2025년 1월 5일 서명된 Social Security Fairness Act로 이 감액은 2024년 1월분 연금부터 없어졌습니다. 예전에 감액 때문에 신청하지 않았다면 지금 다시 확인해 볼 만합니다.
한국 국민연금은요?
한국에서 일하며 국민연금에 가입했다면, 한국 국민연금에는 이혼한 배우자를 위한 분할연금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그 요건과 신청 방법은 한국 법과 국민연금공단의 규칙을 따르므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이혼을 진행하면서 한국 국민연금을 어떻게 다룰지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할 때 무엇이 필요한가요?
혼인증명서, 확정일이 적힌 이혼 판결문, 본인과 전 배우자의 생년월일입니다. 전 배우자의 사회보장번호를 알면 도움이 되지만, 몰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기록에 따른 예상 연금액은 사회보장국 웹사이트의 my Social Security 계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1월 Eric S. Chung 변호사 검토. 이 글은 캘리포니아 법과 미국 사회보장 제도에 관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