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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 재산과 부양비

캘리포니아 이혼과 세금

이혼은 각 배우자의 세금 신고 방식을 바꾸고, 세금은 합의의 실제 가치를 바꿉니다. 캘리포니아 세금 신고에서는 2026년부터 내려진 명령과 합의에 대해 배우자 부양비 규칙이 바뀌었습니다.

작성: Eric S. Chung 변호사,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번호 297781

공인 가정법 전문 변호사(Certified Family Law Specialist, The State Bar of California Board of Legal Specialization 인증), 캘리포니아 공인회계사

2026년 11월 검토

핵심 내용

  • 2026년 이후에 내려진 명령이나 합의에 따른 배우자 부양비는 연방과 캘리포니아 세금 신고 모두에서 공제되지도, 과세되지도 않습니다. 그 전의 명령은 다르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 자녀 양육비는 어떤 경우에도 공제되거나 과세되지 않습니다.
  • 배우자 사이의 재산 이전에는 세금이 없지만, 앞으로 낼 세금도 함께 넘어갑니다. 그래서 같은 가치의 두 재산이 세후에는 다른 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 부양비는 공제되나요?

명령이나 합의가 언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2026년 이후에 이루어졌다면, 지급하는 배우자는 부양비를 공제하지 않고 받는 배우자는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으며, 연방과 캘리포니아 신고 모두 같습니다. 2019년부터 2025년 사이에 이루어졌다면 연방 신고에서는 같지만, 캘리포니아 신고에서는 지급하는 배우자가 공제하고 받는 배우자가 소득으로 신고합니다. 2019년 전에 이루어졌다면 두 신고 모두에서 지급하는 배우자가 공제하고 받는 배우자가 신고합니다.

예전의 명령을 나중에 변경하더라도, 변경할 때 새 규칙을 적용한다고 명시하지 않으면 예전의 취급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러므로 각 명령의 날짜와, 변경 내용을 어떻게 쓰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3월에 내려진 판결이 매달 $3,000의 배우자 부양비를 정했다고 합시다. 캘리포니아 신고에서는 지급하는 배우자가 공제하고 받는 배우자가 신고하지만, 연방 신고에서는 둘 다 하지 않습니다. 2027년에 부부가 부양비를 $2,000로 낮추기로 합의하더라도, 합의에서 새 규칙을 적용한다고 하지 않는 한 예전의 취급이 계속됩니다. 2026년 2월에 내려진 판결이라면 다릅니다. 그 판결에 따른 부양비는 어느 신고에서도 공제되거나 신고되지 않습니다.

가이드라인 부양비는 각 배우자의 세후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어느 규칙이 적용되는지가 금액에 반영됩니다. 새 규칙에서는 지급하는 배우자가 공제를 받지 못하므로, 가이드라인 금액은 보통 더 낮게 나옵니다.

자녀 양육비는 과세되나요?

아니요. 자녀 양육비는 지급하는 부모가 공제할 수 없고, 받는 부모의 소득도 아닙니다.

배우자 사이의 재산 이전에도 세금이 있나요?

아니요. 배우자 사이의 이전, 그리고 이혼의 일부로 전 배우자에게 하는 이전에는 세금이 없습니다. 그러나 재산을 받는 배우자는 그 재산의 원래 취득가액(tax basis)도 함께 넘겨받습니다. 은행 계좌, 지금 가치보다 훨씬 싸게 오래전에 산 주식, 인출할 때 과세되는 401(k)는 잔액이 같아도 세후 가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법원은 보통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세금 결과만 고려하므로, 이런 차이는 대개 합의에서 정리합니다.

가상의 예

한 부부가 $400,000를 나눕니다. 한 배우자는 저축 계좌의 $200,000를 가져가고, 다른 배우자는 오래전에 $50,000에 산 $200,000 가치의 주식을 가져갑니다. 서류상으로는 똑같이 나눈 것입니다. 그러나 주식을 팔면 약 $150,000의 양도차익에 세금이 붙고, 그 세금은 주식을 가져간 배우자가 부담합니다. 합의에서 나누는 비율을 조정하거나 각 재산을 나누는 방법으로 이 차이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집을 팔면 어떻게 되나요?

집을 팔기 전 5년 중 2년 동안 소유하고 주된 거주지로 사용했다면, 양도차익 중 배우자 한 명당 $250,000까지, 공동 신고라면 $500,000까지 과세되지 않습니다. 집에서 나간 배우자도, 이혼 판결에 따라 다른 배우자가 그 집에 사는 기간을 자신의 거주 기간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판결에 그렇게 정해 두어야 합니다.

관련 글: 캘리포니아 이혼에서 집을 지키려면

은퇴 계좌를 나누면 세금이 있나요?

올바르게 하면 없습니다. 401(k)나 연금을 그 목적으로 만든 법원 명령으로 나누면, 나눌 때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 명령에 따라 전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돈에는 10%의 조기 인출 벌금도 붙지 않습니다. IRA는 이혼 판결에 따라 세금 없이 전 배우자에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글: 캘리포니아 이혼에서 401(k), IRA, 연금은 어떻게 나누나요

올해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12월 31일 현재의 혼인 상태가 기준입니다. 그날 아직 혼인 중이라면 공동으로 또는 각자 신고합니다. 공동 신고를 하면 이혼 후에도 각 배우자가 세금 전액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공동 신고서의 오류를 몰랐던 배우자는 IRS와 캘리포니아 Franchise Tax Board에 책임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해 마지막 6개월 동안 다른 배우자와 따로 살면서 자녀와 함께 사는 집을 유지한 배우자는 세대주(head of household)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녀는 누가 부양가족으로 올리나요?

보통 1년 중 자녀와 더 오래 함께 사는 부모입니다. 그 부모는 IRS Form 8332로 해마다 다른 부모에게 그 권리를 넘길 수 있고, 나중에 서면으로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어느 부모가 어느 해에 어느 자녀를 올리는지 정하고, 그 양식을 작성하도록 해야 합니다.

어떤 자료를 모아야 하나요?

최근 3년의 연방과 캘리포니아 세금 신고서, 날짜가 적힌 모든 부양비 명령과 합의서, 주식과 부동산 등 투자 자산의 취득가액 기록, 은퇴 계좌와 연금 명세서, 그리고 예정 세금(estimated tax) 납부 기록입니다.

Eric S. Chung 변호사

작성자 소개

Eric S. Chung 변호사는 2014년부터 가정법 업무를 해 왔습니다. The State Bar of California Board of Legal Specialization이 인증한 공인 가정법 전문 변호사(Certified Family Law Specialist)이며, 캘리포니아 공인회계사입니다.

Eric S. Chung 변호사와 사무소 소개 (영문)

2026년 11월 Eric S. Chung 변호사 검토. 이 글은 캘리포니아 법에 관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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