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 산정 기준(guideline) 공식으로 나온 금액은 맞는 금액으로 추정됩니다. 법원은 법이 정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다른 금액을 명령할 수 있고, 그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 가장 중요한 두 숫자는 각 부모의 세후 가처분 소득과, 자녀가 각 부모와 보내는 시간의 비율입니다.
- 일하기 위해 필요한 보육비와 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의료비는 매달 양육비에 더해집니다. 법원이 달리 정하지 않으면 부모는 세후 소득에 비례해 나누어 냅니다.
공식은 무엇을 보나요?
산정 기준은 두 부모의 세후 소득을 합한 금액에서 시작해, 그중 일정 부분을 자녀 몫으로 정합니다. 합한 소득이 많을수록 그 비율은 작아집니다. 그다음 자녀의 시간이 어떻게 나뉘는지에 따라 조정합니다. 대체로 소득이 더 많고 자녀와 보내는 시간이 더 적은 부모가 다른 부모에게 양육비를 냅니다. 법원은 캘리포니아 사법위원회(Judicial Council)가 인증한 프로그램으로 공식을 계산하므로, 같은 숫자를 넣으면 같은 금액이 나옵니다.
세후 가처분 소득이란 무엇인가요?
모든 출처의 총소득에서 다음을 뺀 금액입니다. 실제로 내야 하는 주 소득세와 연방 소득세,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세, 의무적인 노조비와 퇴직연금 납입금, 부모 본인과 자녀의 건강보험료, 다른 사람을 위해 실제로 내고 있는 양육비나 배우자 부양비, 그리고 경우에 따라 필요한 업무 비용이나 함께 사는 다른 자녀를 위한 어려움 공제(hardship deduction)입니다. 세금은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금액이 아니라 부모가 실제로 내야 하는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한국에서 받는 급여, 임대 소득, 이자도 소득에 들어갑니다.
부모가 일을 하지 않거나 전보다 적게 벌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은 실제 소득 대신 부모의 소득 능력(earning capacity)을 쓸 수 있습니다. 2024년 9월부터는 부모의 소득을 알 수 있을 때, 법원은 자녀의 최선의 이익과 그 부모가 자녀와 보내는 시간을 고려해 소득 능력을 쓸지 정합니다. 부모의 소득을 알 수 없을 때에는 법원이 소득 능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어느 경우든 법원은 경력, 기술, 학력, 건강, 지역 취업 시장, 고용하려는 사업주가 있는지 등 그 부모의 실제 사정을 봅니다. 소득 능력이란 일할 능력과 실제로 일할 기회가 모두 있다는 뜻입니다.
자녀와 보내는 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시간 비율은 각 부모가 자녀를 주로 책임지는 시간의 대략적인 비율로, 보통 양육 일정에서 가져옵니다. 자녀와 보내는 시간이 많을수록 소득이 더 많은 부모가 내는 금액은 대체로 줄어듭니다. 다만 두 부모의 소득이 다르면, 시간을 똑같이 나누어도 보통 양육비가 0이 되지는 않습니다.
가상의 예
두 부모가 자녀를 절반씩 돌보고, 한 부모가 다른 부모보다 소득이 훨씬 많습니다. 산정 기준에 따르면 소득이 많은 부모는 여전히 양육비를 내지만, 자녀가 주로 다른 부모와 사는 경우보다는 적게 냅니다. 나중에 소득이 적은 부모가 양육 시간의 대부분을 맡게 되면, 어느 부모든 법원에 다시 계산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매달 양육비에 더해지는 비용은 무엇인가요?
두 가지 비용은 항상 더해집니다. 첫째, 부모가 일하거나 직업 훈련을 받기 위해 필요한 보육비로, 실제로 냈고 공식에 이미 들어가지 않은 경우입니다. 둘째, 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자녀의 합리적인 의료비입니다. 법원은 자녀의 교육이나 특별한 필요에 드는 비용, 그리고 면접교섭을 위한 교통비도 더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달리 나누지 않으면, 부모는 이 비용을 세후 소득에 비례해 나누어 냅니다.
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의료비를 낸 부모는 90일 안에 다른 부모에게 항목별 내역서를 줍니다. 다른 부모는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정한 기간이 없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자기 몫을 냅니다.
법원은 언제 다른 금액을 명령할 수 있나요?
법이 정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부모가 다른 금액에 합의한 경우, 가족이 살던 집의 매각을 미루었고 그 집의 임대 가치가 비용보다 큰 경우, 지급하는 부모의 소득이 매우 높아 공식 금액이 자녀에게 필요한 금액을 넘는 경우, 한 부모가 자녀와 보내는 시간에 맞게 자녀의 필요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 저소득 지급 부모의 양육비가 조정 후에도 그 부모 세후 소득의 절반을 넘는 경우, 또는 자녀마다 양육 일정이 다르거나 자녀에게 특별한 의료적 필요가 있는 것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법원은 산정 기준 금액과 그 이유, 그리고 다른 금액이 왜 자녀의 최선의 이익에 맞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이와 별도로, 지급하는 부모의 세후 소득이 최저임금으로 전일제 근무를 했을 때의 소득보다 적으면, 그 부모는 저소득 감액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새 배우자나 동거인의 소득은 보통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예외는 그 소득을 빼면 자녀가 극심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아주 드문 경우입니다.
양육비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받나요?
처음 내리는 양육비 명령은 법원의 재량에 따라 이혼 신청서를 접수한 날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지급하는 부모가 접수 후 90일 안에 송달받지 않았고 송달을 피하지도 않았다면, 송달받은 날까지만 거슬러 올라갑니다. 나중에 금액을 바꾸는 명령은 보통 변경 요청을 접수한 날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지 않습니다.
양육비는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18세에도 전일제 고등학생이면, 12학년을 마치거나 19세가 되는 때 중 빠른 때까지 계속됩니다.
어떤 자료를 모아야 하나요?
각 부모의 최근 2년간 세금 신고서와 최근 급여 기록, 사업 소득 기록, 한국에서 받는 소득이 있다면 그 기록, 건강보험료 명세서, 보육비 청구서, 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의료비 영수증, 그리고 실제로 자녀를 돌본 시간을 적은 달력입니다.
2026년 11월 Eric S. Chung 변호사 검토. 이 글은 캘리포니아 법에 관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