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 이혼 신청서 접수 수수료는 $435이고, 상대 배우자의 답변서도 $435입니다. 두 사람이 공동 신청서 하나로 함께 신청하면 $870을 한 번 냅니다.
- 이혼 비용의 대부분은 변호사가 들이는 시간이며, 부부가 스스로 합의하지 못하는 문제가 하나 늘 때마다 커집니다.
- 돈을 쓸 여유가 적은 배우자는 상대 배우자에게 변호사 비용 일부를 내도록 명령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법원(Los Angeles Superior Court)은 캘리포니아 전체에 똑같이 적용되는 수수료를 받습니다. 이혼, 법적 별거, 혼인 무효 사건을 시작하는 신청서 접수에 $435, 상대 배우자의 답변서 접수에 $435가 듭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는 이혼에 합의한 부부가 공동 신청서(joint petition) 하나로 함께 신청할 수도 있으며, 이때 수수료는 두 사람 합쳐 $870을 한 번 냅니다.
혼인 기간이 5년 이하이고 자녀와 부동산이 없으며 재산과 채무가 적은 부부는 간이 이혼(summary dissolution)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더 간단한 공동 절차이며 수수료는 $435입니다.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첫 서류 이후에 내는 신청(예를 들어 임시 부양비나 양육권을 정해 달라는 신청)은 건당 $60이고, 양육권이나 면접교섭을 바꾸거나 집행해 달라는 신청이면 $25가 더 붙습니다. 일정한 공공 지원을 받거나 소득이 낮은 사람은 법원에 수수료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 심리에서 한국어 통역이 필요하면 법원에 무료 통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역사가 부족할 때는 법이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배정됩니다.
이혼마다 비용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원 수수료는 어느 사건이나 같지만, 변호사가 들이는 시간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주로 다음 네 가지에 달려 있습니다.
다투는 문제가 몇 가지인가. 양육권, 양육비, 배우자 부양비, 재산분할은 각각 별개의 문제입니다. 모두 합의되면 일은 주로 서류 작업입니다. 재정 공개 서류, 서면 합의서, 그리고 판결문입니다.
재정이 얼마나 복잡한가. 가족 사업체, 자영업 소득, 스톡옵션과 RSU, 은퇴 계좌, 혼인 전 돈이 일부 들어간 부동산, 한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계좌는 가치를 매기고 돈의 흐름을 추적하는 데 더 많은 작업이 필요합니다. 회계사, 감정평가사, 사업체 가치평가 전문가가 필요할 수도 있으며, 그 비용은 따로 듭니다.
양육권을 다투는가. 양육권 심리 전에 부모는 법원 가정법률서비스 (Family Court Services)의 조정위원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도 다툼이 계속되면 법원이 양육권 평가인(child custody evaluator)을 지정할 수 있고, 그만큼 전문가와 시간이 더 듭니다.
사건을 어떻게 진행하는가. 다투는 신청, 심리, 증언 녹취 (deposition), 재판 하루하루가 모두 시간을 더합니다. 재정 자료 제출이 늦어지면 양쪽 모두의 시간이 늘어납니다.
가상의 예
두 부부가 같은 주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이혼을 신청하고 같은 법원 수수료를 냅니다. 첫 번째 부부는 양육권과 집 한 채, 은퇴 계좌 두 개를 나누는 방법에 합의했기 때문에 비용은 주로 재정 공개, 합의서, 판결문에 듭니다. 두 번째 부부는 양육권과 한쪽 배우자의 사업체 가치를 두고 다툽니다. 이 사건에는 양육권 조정, 사업체 가치평가, 그리고 적어도 한 번의 심리가 필요하므로, 법원 수수료는 같아도 비용은 훨씬 더 듭니다.
합의 이혼도 일이 많은가요?
그렇습니다. 모든 이혼에서 각 배우자는 최근 2년치 세금 신고서를 포함한 재정 공개 서류를 선서하고 서명해 상대방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재산, 채무, 부양비, 그리고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과 면접교섭이 담겨야 하며, 이 합의서가 판결의 일부가 됩니다. 또 어떤 이혼도 상대 배우자가 서류를 송달받거나 사건에 처음 출석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확정될 수 없습니다. 공동 신청서라면 접수한 날부터 6개월입니다.
상대 배우자에게 내 변호사 비용을 내라고 할 수 있나요?
경우에 따라 가능합니다. 캘리포니아 법은 사건 초기부터 두 배우자 모두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법원이 보장하게 합니다. 한쪽 배우자가 변호사 비용으로 쓸 수 있는 돈이 훨씬 많고 양쪽 비용을 모두 감당할 수 있다면, 법원은 그 배우자에게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과 소송 비용 중 합리적인 금액을 내도록 명령해야 합니다.
이와 별도로, 한쪽 배우자가 합의를 방해하고 소송 비용을 키우는 행동을 하면 법원은 제재로서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을 내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요청하는 쪽은 경제적 필요를 보여줄 필요가 없지만, 법원은 비용을 내는 쪽에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지우는 제재를 내릴 수는 없습니다.
비용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료를 일찍 모으십시오. 세금 신고서, 급여 명세서, 그리고 은행, 증권, 은퇴 계좌마다의 명세서가 필요합니다. 한국에 있는 계좌도 마찬가지입니다.
합의할 수 있는 것은 합의하십시오. 배우자와 직접 또는 조정을 통해 합의한 문제는 소송으로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다투기 전에 그 문제가 얼마짜리인지 따져 보십시오. 금액이 크지 않은 다툼은 소송 비용이 다투는 금액보다 더 들 수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보내는 연락은 정리해서 요점만 보내십시오.
2026년 11월 Eric S. Chung 변호사 검토. 이 글은 캘리포니아 법에 관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