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 혼인 중에 산 집은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든 공동재산입니다. 한 배우자가 권리포기증서에 서명해 명의를 넘겼다고 곧바로 다른 배우자의 개인 재산이 되지는 않습니다.
- 부부 사이에서 재산의 성격을 바꾸려면, 불리해지는 배우자가 서명한 서면에 재산의 성격이나 소유권이 바뀐다는 뜻이 분명히 적혀 있어야 합니다. 증서 자체가 그 서면이 될 수도 있고, 문구가 부족하면 성격은 바뀌지 않습니다.
- 문구가 충분해도, 이익을 본 배우자는 상대방이 자유롭게, 모든 사실을 알고, 법적 효과를 완전히 이해한 상태에서 서명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권리포기증서는 무엇인가요?
권리포기증서(quitclaim deed)는 서명한 사람이 그 부동산에 가진 권리를 상대방에게 넘긴다는 증서로, 등기된 명의를 바꾸는 데 쓰입니다. 부부 사이에서는 융자를 받을 때 은행이 신용이 좋은 배우자 한 사람 이름으로 하라고 요구해서 다른 배우자가 서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의가 바뀌면 소유권도 바뀌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혼인 중에 번 돈으로 산 재산은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든 공동재산이며, 부부 사이에서는 명의만으로 재산의 성격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명의는 누가 그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하는지를 보여 줄 뿐, 이혼할 때 누구의 재산인지는 따로 따집니다.
부부 사이에서 재산의 성격을 바꾸려면?
1985년부터 캘리포니아 법은 부부 사이에서 공동재산을 개인 재산으로, 또는 개인 재산을 공동재산으로 바꾸는 것(transmutation)을 엄격하게 봅니다. 불리해지는 배우자가 서명한 서면에, 재산의 성격이나 소유권이 바뀐다는 뜻이 분명히 적혀 있어야만 유효합니다. 그 뜻은 서면 자체에서 드러나야 하고, 다른 증거로 보충할 수 없습니다. 말로 한 약속이나 실제로 그렇게 지냈다는 사정으로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따로 합의서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증서 자체가 이 요건을 갖추면 증서가 그 서면이 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증서의 문구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원은 배우자에게 넘긴다는 뜻이 분명한 'interspousal transfer grant deed'는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았지만, 'grant'라고만 쓴 신탁 이전 증서는 어떤 권리를 넘기는지가 분명하지 않다며 성격이 바뀌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권리포기증서도 같은 방식으로 문구를 보고 판단하며, '개인 재산으로(as sole and separate property)'처럼 성격이 바뀐다는 말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문구가 충분하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부부는 서로에게 최고 수준의 신의를 지켜야 하므로, 한 배우자가 부부 사이의 거래로 이익을 보았다면 그 거래는 부당한 압력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익을 본 배우자가 상대방이 자유롭고 자발적으로, 관련 사실을 모두 알고, 그 법적 효과를 완전히 이해한 상태에서 서명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증서는 재산의 성격을 바꾸지 못합니다.
은행의 요구로 '서류상' 서명한 경우에는, 서명한 배우자가 그것으로 집에 대한 권리를 잃는다는 것까지 이해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은 남편이 다른 일을 조건으로 아내에게서 권리포기증서를 받아 낸 사건에서, 명의를 받은 남편이 이 추정을 뒤집지 못했다며 증서를 무효로 하고 집을 공동재산으로 보았습니다.
남편이 권리포기증서에 서명했으니 집은 이제 제 것인가요?
바로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증서의 문구가 성격이 바뀐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는지, 그리고 남편이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서명했다는 것을 아내가 증명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두 가지를 모두 갖추면 집이 아내의 개인 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격이 바뀌어도 정산할 것이 있나요?
있을 수 있습니다. 집이 한 배우자의 개인 재산이 되었더라도, 그 뒤에 혼인 중에 번 돈으로 융자 원금을 갚았다면 공동재산은 그 비율만큼 집의 가치 상승분에 대한 몫과 갚은 원금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혼인 전부터 가진 집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바꾼 경우에도, 개인 재산으로 낸 계약금, 원금 상환, 개량 비용은 그 권리를 서면으로 포기하지 않았다면 이혼할 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자는 붙지 않고, 융자 이자, 재산세, 보험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서명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융자 때문에 명의만 바꾸는 것이라면, 집이 계속 부부 공동재산이라는 것을 두 사람이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정말 집을 한 사람의 개인 재산으로 하려는 것이라면, 성격이 바뀐다는 것을 분명히 적은 서면을 만들고, 각자 변호사에게 그 의미를 설명받은 뒤 서명하는 것이 나중의 분쟁을 줄입니다. 이미 서명했다면, 증서의 문구와 서명한 경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11월 Eric S. Chung 변호사 검토. 이 글은 캘리포니아 법에 관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