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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가 가정의 혼전계약: 증여, 상속, 가족 사업

부모님이 사업을 일구었거나 상당한 재산을 물려줄 예정이라면, 혼전계약으로 결혼 전에 무엇을 개인 재산으로 남길지 정할 수 있습니다. 혼전계약이 없으면 캘리포니아의 기본 규칙이 적용되는데, 그중에는 가족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규칙도 있습니다.

작성: Eric S. Chung 변호사,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번호 297781

공인 가정법 전문 변호사(Certified Family Law Specialist, The State Bar of California Board of Legal Specialization 인증), 캘리포니아 공인회계사

2026년 11월 검토

핵심 내용

  • 한 배우자가 받은 증여와 상속은 개인 재산이지만, 공동재산과 섞이거나 부부 공동 명의가 되면 그 보호를 잃을 수 있습니다.
  • 혼전계약으로 가족 사업과 그 성장분을 개인 재산으로 남길 수 있고, 집을 사는 데 쓴 증여금이 어떻게 되는지도 정할 수 있습니다.
  • 어떤 혼전계약도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을 모두 공개하고, 각자 변호사를 두고, 최종 계약서를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한 뒤 서명할 때 가장 튼튼합니다.

혼전계약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캘리포니아의 기본 규칙이 적용됩니다. 혼인 중 어느 배우자든 번 돈은 공동재산이며 똑같이 나눕니다. 한 배우자가 받은 증여나 상속은 그 배우자의 개인 재산으로 남지만, 추적할 수 있을 때에만 그렇습니다. 상속받은 돈으로 부부 공동 명의의 집 계약금을 냈다면, 그 집은 공동재산으로 추정됩니다. 돈을 낸 배우자는 서면으로 다르게 약정하지 않은 한 낸 금액만 돌려받고, 이자나 집값 상승분은 받지 못합니다.

혼전계약으로 가족 사업을 지킬 수 있나요?

네. 부모님이 한 배우자에게 준 지분은 개인 재산이지만, 혼인 중 그 배우자의 노력으로 사업이 성장했다면 그 성장분 일부는 공동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혼전계약으로 지분과 그 성장분 전부를 개인 재산으로 남기도록 정할 수 있고, 그 배우자의 노력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할지도 미리 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글: 부모님 명의의 집, 가족 사업과 캘리포니아 이혼

가상의 예

의사인 여성이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가족 부동산 회사의 지분을 딸에게 주고, 부부의 첫 집 계약금을 내 주실 계획입니다. 혼전계약이 없으면 지분은 딸의 것으로 남습니다. 그러나 혼인 중 딸이 회사에서 일해 생긴 성장분은 일부 공동재산이 될 수 있고, 부부 공동 명의의 집은 공동재산이 되며, 부모님이 낸 계약금은 원래 금액만 딸에게 돌아갑니다. 혼전계약이 있으면, 지분과 그 성장분은 딸의 것으로 남고 계약금은 집값 상승분 중 그 몫과 함께 돌려받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혼전계약으로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녀가 양육비를 받을 권리를 줄일 수 없고, 양육권에 관해 정한 내용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배우자 부양비를 제한하거나 포기하는 조항은, 서명할 때 자기 변호사가 없었던 사람에게는 집행할 수 없습니다. 또 혼인이 끝날 때 그 조항이 현저히 불공정하다면 법원이 집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최대한 튼튼하게 만들 수 있나요?

어떤 혼전계약도 나중에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반드시 유효하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목표는 다투기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각자 자신의 재산과 채무, 소득을 공정한 시장가치로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모두 공개하고, 가족 신탁과 가족 사업의 지분도 포함합니다. 각자 자기 변호사를 둡니다. 법은 최종 계약서를 서명 7일 전까지 각자에게 전달하도록 요구하지만, 이는 최소한일 뿐입니다. 일찍 시작할수록 좋으며, 결혼식 몇 달 전에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서둘러 서명했다는 주장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영어보다 한국어가 편한 사람은 자기 변호사에게 계약 내용을 한국어로 설명받아야 합니다.

이혼을 한국에서 하게 될 수 있거나 한국에 재산이 있다면, 한국 법원은 혼전계약을 캘리포니아와 다르게 볼 수 있으므로 한국 변호사와도 상의하십시오.

부모님은 어떤 역할을 하시나요?

부모님이 혼전계약을 원하시고 비용을 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 공개에 필요한 자료를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비용을 부모님이 내시더라도 각 예비 배우자의 변호사는 그 배우자만 대리하며, 부모님은 그 계약에서 변호사의 의뢰인이 될 수 없습니다. 결혼식이 가까운 시기에 어느 집안에서든 압박을 하면, 나중에 계약을 다투는 흔한 이유가 됩니다.

이미 결혼했다면 늦었나요?

결혼 후에도 재산에 관해 약정할 수 있으며, 이를 흔히 혼후계약(postnuptial agreement)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서로에게 최고의 신의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배우자에게 유리한 약정은 부당한 영향력으로 맺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그 배우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충분히 알고 맺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어떤 자료를 모아야 하나요?

모든 은행, 증권, 은퇴 계좌의 명세서, 부동산 증서와 모기지 명세서, 사업의 지분 기록과 세금 신고서와 최근의 가치 평가서, 어느 한 사람이라도 권리를 가진 신탁의 서류, 그리고 이미 가족에게서 받은 증여나 대여의 목록입니다.

Eric S. Chung 변호사

작성자 소개

Eric S. Chung 변호사는 2014년부터 가정법 업무를 해 왔습니다. The State Bar of California Board of Legal Specialization이 인증한 공인 가정법 전문 변호사(Certified Family Law Specialist)이며, 캘리포니아 공인회계사입니다.

Eric S. Chung 변호사와 사무소 소개 (영문)

2026년 11월 Eric S. Chung 변호사 검토. 이 글은 캘리포니아 법에 관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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