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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위자료와 캘리포니아 배우자 부양비는 어떻게 다른가요

캘리포니아 이혼에는 잘못에 대한 배상인 한국식 위자료가 없습니다. 대신 배우자 부양비가 있지만, 이는 잘못이 아니라 소득과 필요, 혼인 기간을 보고 정합니다.

작성: Eric S. Chung 변호사,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번호 297781

공인 가정법 전문 변호사(Certified Family Law Specialist, The State Bar of California Board of Legal Specialization 인증), 캘리포니아 공인회계사

2026년 11월 검토

핵심 내용

  • 캘리포니아 이혼에는 한국식 위자료가 없습니다. 누구의 잘못으로 혼인이 깨졌는지를 따지지 않는 무과실 이혼이기 때문입니다.
  • 캘리포니아의 배우자 부양비(spousal support)는 잘못에 대한 배상이 아니라, 소득과 필요, 혼인 기간 등을 보고 정하는 생활비 지원입니다.
  • 가정폭력은 예외입니다. 법원은 부양비를 정할 때 기록된 가정폭력을 고려하며, 배우자에 대한 가정폭력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부양비를 받기 어렵거나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위자료는 무엇인가요?

한국 민법은 재판상 이혼에서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곧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위자료는 혼인 중에 모은 재산을 나누는 재산분할과는 성격이 다른 돈입니다. 한국에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가담한 제3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왜 위자료가 없나요?

캘리포니아는 무과실 이혼 제도입니다. 이혼하려면 혼인을 회복할 수 없을 만큼 불화가 있다는 것(irreconcilable differences)으로 충분하고, 상대방의 잘못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혼 소송에서 상대방의 구체적인 잘못을 증거로 내는 것은 법이 따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도나 무관심을 이유로 위자료를 받거나 재산을 더 받는 제도는 없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상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도 캘리포니아에서는 1939년부터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흔히 말하는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캘리포니아 법원에서는 낼 수 없습니다.

그럼 배우자 부양비는 무엇인가요?

배우자 부양비는 혼인 중의 생활수준, 각자의 소득과 벌 수 있는 능력, 필요, 재산과 채무, 혼인 기간, 나이와 건강 등을 보고 법원이 정하는 생활비 지원입니다. 잘못에 대한 벌이 아니라 두 사람의 경제적 차이를 메우는 돈이므로,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이 10년 미만이면 부양비는 보통 혼인 기간의 절반 정도를 목표로 하고,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법원이 끝나는 날을 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서면으로 달리 합의하지 않았다면, 부양비는 어느 배우자든 사망하거나 부양받는 배우자가 재혼하면 끝납니다.

관련 글: 배우자 부양비, 얼마나 받고 얼마나 오래 받나요

부양비는 어떤 경우에도 영구적일 수 없다는 말은 맞나요?

정확하지 않습니다. 혼인 기간이 짧으면 부양비에 끝나는 날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지만, 장기 혼인에서는 끝나는 날을 정하지 않고 법원이 계속 관할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양비도 나중에 사정이 바뀌면 줄이거나 끝낼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부양비에 영향을 주나요?

네. 법원은 부양비를 정할 때 기록된 가정폭력과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고려합니다. 이혼 소송을 내기 전 5년 안이나 소송 중에 배우자에 대한 가정폭력 경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는 부양비를 주지 않는 것으로 추정하며, 성폭력 중범죄나 가정폭력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안에 이혼 소송이 시작되면 상대방에게서 부양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 가정폭력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이혼과 별도로 민사 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잘못에 대해 돈으로 배상을 받는 길은 위자료가 아니라 이런 손해배상입니다.

외도한 배우자도 재산을 반씩 나누나요?

네. 공동재산은 원칙적으로 똑같이 나누며, 외도를 이유로 덜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외도 상대에게 선물, 여행, 생활비 등으로 공동재산을 썼다면, 그 돈은 재산을 나눌 때 정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상대방의 서면 동의 없이 공동재산을 남에게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관련 글: 이혼 소송 전에 배우자가 옮긴 돈

한국에서 이혼하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한국 법원에서 재판상 이혼을 하면 한국 민법에 따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캘리포니아에서 이혼하면서 한국식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나라 법원에서 이혼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한 나라의 판결이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인정되는지는 사건마다 따로 확인해야 하는 문제이므로, 부부가 미국과 한국에 나뉘어 살거나 재산이 양쪽에 있다면 소송을 내기 전에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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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ic S. Chung 변호사

작성자 소개

Eric S. Chung 변호사는 2014년부터 가정법 업무를 해 왔습니다. The State Bar of California Board of Legal Specialization이 인증한 공인 가정법 전문 변호사(Certified Family Law Specialist)이며, 캘리포니아 공인회계사입니다.

Eric S. Chung 변호사와 사무소 소개 (영문)

2026년 11월 Eric S. Chung 변호사 검토. 이 글은 캘리포니아 법에 관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한국 법에 관한 부분은 개요일 뿐입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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