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 혼인 중에 모은 돈은 배우자가 자기 이름의 계좌로 옮겨도 부부 공동재산입니다. 옮겼다고 해서 그 배우자의 개인 재산이 되지 않습니다.
- 이혼 소송을 내기 전에 옮긴 돈도, 소송이 시작되면 지금 어느 계좌에 있든 쓰지 못하게 법원에 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재산을 나눌 때 계산에 들어갑니다.
- 공동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린 것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금액을 그 배우자의 몫에서 빼거나, 그 재산의 50%, 사기가 인정되면 100%까지 상대방에게 주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계좌로 옮긴 돈도 공동재산인가요?
네. 캘리포니아에서는 혼인 중에 번 돈과 그 돈으로 산 재산이 부부 공동재산이며, 누구 이름의 계좌에 있는지는 상관없습니다. 공동 계좌의 돈을 배우자 혼자 이름의 계좌로 옮겼다고 해서 그 돈이 그 배우자의 개인 재산이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혼인 전부터 가진 돈, 혼인 중에 받은 증여나 상속, 그리고 별거한 뒤에 번 돈은 개인 재산입니다.
혼인 중에는 부부 각자가 공동재산을 관리할 수 있으므로, 돈을 옮긴 것만으로 곧바로 법을 어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부부는 서로에게 최고 수준의 신의를 지켜야 하고, 공동재산에 관한 정보를 요청받으면 사실대로 모두 알려야 하며, 상대방의 서면 동의 없이 공동재산을 남에게 주어서도 안 됩니다. 이 의무는 이혼 소송 중에도 재산이 나뉠 때까지 계속됩니다.
소송 전에 옮긴 돈은 막을 방법이 없나요?
이혼 소송의 소환장(summons)에는 자동 접근금지명령(automatic temporary restraining orders)이 들어 있습니다. 이 명령은 소송을 낸 사람에게는 접수할 때부터, 상대방에게는 서류를 송달받은 때부터 효력이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정상적인 사업 거래나 생활비가 아닌 한, 상대방의 서면 동의나 법원 명령 없이 재산을 옮기거나 숨기거나 처분할 수 없고, 생활비 외의 큰 지출은 미리 알리고 그 내역을 밝혀야 합니다.
그래서 소송 전에 옮긴 돈은 자동 접근금지명령을 어긴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 돈을 되찾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이 시작되면, 그 돈이 지금 어느 계좌에 있든 옮기거나 숨기거나 쓰지 못하게 해 달라고 법원에 따로 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급하면 엑스파티(ex parte)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옮긴 돈은 나중에 재산을 나눌 때 계산에 들어갑니다.
소송 전에 옮긴 돈은 엑스파티로 막을 수 없다는 말은 맞나요?
맞지 않습니다. 자동 접근금지명령은 소송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지만, 법원은 소송 중에 공동재산이든 개인 재산이든 어떤 재산에 대해서도 처분을 막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돈을 언제 옮겼는지가 아니라, 그 돈이 공동재산이고 아직 남아 있는지입니다.
판결에서는 어떻게 정산하나요?
법원은 공동재산을 똑같이 나눕니다. 배우자가 공동재산을 일부러 빼돌렸다고 판단하면, 그 금액을 그 배우자의 몫에서 빼서 다른 배우자에게 더 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그 돈으로 집 융자금이나 자녀 비용처럼 가족을 위한 비용을 냈다면 그 부분은 정산에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자기만을 위해 쓰거나 숨긴 돈입니다.
공동재산을 숨기거나 의무를 어기고 옮긴 것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재산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과 변호사 비용을 상대방에게 주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사기, 억압, 악의가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로 인정되면 100%까지도 가능합니다. 이때 재산의 가치는 의무를 어긴 날, 처분한 날, 법원이 판단하는 날 중 가장 높은 가치로 정합니다.
별거한 뒤에 한 배우자가 관리하던 공동재산이 사라진 경우에는,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이 있었고 얼마였는지를 먼저 보여 주면, 그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증명할 책임이 관리하던 배우자에게 넘어갑니다. 증명하지 못하면 법원은 그 금액을 관리하던 배우자가 가진 것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어느 은행으로 옮겼는지 모르면요?
사회보장번호만으로 상대방의 은행 계좌를 조회해 주는 공식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대신 이혼 소송 안에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공동 계좌의 거래 내역서에는 돈이 어느 은행, 어느 계좌로 이체되었는지가 나오는 경우가 많고, 수표로 인출했다면 수표 뒷면에서 입금된 은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양쪽 모두 소송을 내거나 답변서를 낸 날부터 60일 안에, 재산과 채무, 소득과 지출을 모두 적은 재산 공개서(preliminary declaration of disclosure)를 위증 시 처벌을 전제로 서명해 상대방에게 주어야 하고, 최근 2년의 세금 보고서도 함께 주어야 합니다. 계좌를 빠뜨리면 그 자체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밝히지 않으면 질문서(interrogatories), 서류 제출 요구, 은행에 직접 기록을 요구하는 소환장(subpoena)으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세금 보고서의 이자 소득(1099-INT)도 숨긴 계좌의 단서가 됩니다.
한국으로 보냈다면요?
미국 은행에서 해외로 송금했다면 송금 기록에 받는 은행과 계좌가 남습니다. 한국으로 보낸 공동재산도 캘리포니아 이혼에서 공동재산으로 계산하며, 법원은 그 금액만큼 미국에 있는 다른 재산을 더 주는 방식으로 맞출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에 있는 계좌나 부동산 자체에 대해 명령을 집행하려면 한국 법의 절차를 따로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계좌가 비어 변호사 비용이 없다면요?
한 배우자가 돈을 대부분 가지고 있고 다른 배우자는 변호사를 선임할 여유가 없다면, 법원은 돈이 있는 쪽에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을 내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또 자동 접근금지명령이 있어도 양쪽 모두 공동재산으로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을 낼 수 있으며, 그 사용 내역은 나중에 정산합니다.
언제까지 문제 삼아야 하나요?
공동재산에 관한 이런 청구를 이혼 소송 안에서 하면, 따로 소송을 낼 때 적용되는 3년 기한에 막히지 않습니다. 판결 뒤에 숨긴 공동재산이 드러나면 법원이 그 재산을 나중에 나눌 수 있지만, 판결 자체를 다시 다투는 일은 기한과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돈이 옮겨진 것을 알았다면 이혼을 진행하는 동안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공동 계좌의 거래 내역서를 내려받아 두고, 돈이 빠져나간 날짜와 금액, 받은 계좌를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계좌에 몰래 접속하거나 맞대응으로 돈을 옮기는 것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면, 소송을 언제 낼지와 법원에 어떤 명령을 신청할지를 빨리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11월 Eric S. Chung 변호사 검토. 이 글은 캘리포니아 법에 관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