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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전에 배우자가 옮긴 돈, 되찾을 수 있나요

혼인 중에 모은 돈은 배우자가 자기 이름의 계좌로 옮겨도 부부 공동재산입니다. 이혼 소송을 내기 전에 옮긴 돈도 소송 안에서 찾아내고 정산할 수 있습니다.

작성: Eric S. Chung 변호사,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번호 297781

공인 가정법 전문 변호사(Certified Family Law Specialist, The State Bar of California Board of Legal Specialization 인증), 캘리포니아 공인회계사

2026년 11월 검토

핵심 내용

  • 혼인 중에 모은 돈은 배우자가 자기 이름의 계좌로 옮겨도 부부 공동재산입니다. 옮겼다고 해서 그 배우자의 개인 재산이 되지 않습니다.
  • 이혼 소송을 내기 전에 옮긴 돈도, 소송이 시작되면 지금 어느 계좌에 있든 쓰지 못하게 법원에 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재산을 나눌 때 계산에 들어갑니다.
  • 공동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린 것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금액을 그 배우자의 몫에서 빼거나, 그 재산의 50%, 사기가 인정되면 100%까지 상대방에게 주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계좌로 옮긴 돈도 공동재산인가요?

네. 캘리포니아에서는 혼인 중에 번 돈과 그 돈으로 산 재산이 부부 공동재산이며, 누구 이름의 계좌에 있는지는 상관없습니다. 공동 계좌의 돈을 배우자 혼자 이름의 계좌로 옮겼다고 해서 그 돈이 그 배우자의 개인 재산이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혼인 전부터 가진 돈, 혼인 중에 받은 증여나 상속, 그리고 별거한 뒤에 번 돈은 개인 재산입니다.

혼인 중에는 부부 각자가 공동재산을 관리할 수 있으므로, 돈을 옮긴 것만으로 곧바로 법을 어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부부는 서로에게 최고 수준의 신의를 지켜야 하고, 공동재산에 관한 정보를 요청받으면 사실대로 모두 알려야 하며, 상대방의 서면 동의 없이 공동재산을 남에게 주어서도 안 됩니다. 이 의무는 이혼 소송 중에도 재산이 나뉠 때까지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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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전에 옮긴 돈은 막을 방법이 없나요?

이혼 소송의 소환장(summons)에는 자동 접근금지명령(automatic temporary restraining orders)이 들어 있습니다. 이 명령은 소송을 낸 사람에게는 접수할 때부터, 상대방에게는 서류를 송달받은 때부터 효력이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정상적인 사업 거래나 생활비가 아닌 한, 상대방의 서면 동의나 법원 명령 없이 재산을 옮기거나 숨기거나 처분할 수 없고, 생활비 외의 큰 지출은 미리 알리고 그 내역을 밝혀야 합니다.

그래서 소송 전에 옮긴 돈은 자동 접근금지명령을 어긴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 돈을 되찾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이 시작되면, 그 돈이 지금 어느 계좌에 있든 옮기거나 숨기거나 쓰지 못하게 해 달라고 법원에 따로 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급하면 엑스파티(ex parte)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옮긴 돈은 나중에 재산을 나눌 때 계산에 들어갑니다.

소송 전에 옮긴 돈은 엑스파티로 막을 수 없다는 말은 맞나요?

맞지 않습니다. 자동 접근금지명령은 소송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지만, 법원은 소송 중에 공동재산이든 개인 재산이든 어떤 재산에 대해서도 처분을 막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돈을 언제 옮겼는지가 아니라, 그 돈이 공동재산이고 아직 남아 있는지입니다.

판결에서는 어떻게 정산하나요?

법원은 공동재산을 똑같이 나눕니다. 배우자가 공동재산을 일부러 빼돌렸다고 판단하면, 그 금액을 그 배우자의 몫에서 빼서 다른 배우자에게 더 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그 돈으로 집 융자금이나 자녀 비용처럼 가족을 위한 비용을 냈다면 그 부분은 정산에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자기만을 위해 쓰거나 숨긴 돈입니다.

공동재산을 숨기거나 의무를 어기고 옮긴 것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재산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과 변호사 비용을 상대방에게 주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사기, 억압, 악의가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로 인정되면 100%까지도 가능합니다. 이때 재산의 가치는 의무를 어긴 날, 처분한 날, 법원이 판단하는 날 중 가장 높은 가치로 정합니다.

별거한 뒤에 한 배우자가 관리하던 공동재산이 사라진 경우에는,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이 있었고 얼마였는지를 먼저 보여 주면, 그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증명할 책임이 관리하던 배우자에게 넘어갑니다. 증명하지 못하면 법원은 그 금액을 관리하던 배우자가 가진 것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어느 은행으로 옮겼는지 모르면요?

사회보장번호만으로 상대방의 은행 계좌를 조회해 주는 공식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대신 이혼 소송 안에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공동 계좌의 거래 내역서에는 돈이 어느 은행, 어느 계좌로 이체되었는지가 나오는 경우가 많고, 수표로 인출했다면 수표 뒷면에서 입금된 은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양쪽 모두 소송을 내거나 답변서를 낸 날부터 60일 안에, 재산과 채무, 소득과 지출을 모두 적은 재산 공개서(preliminary declaration of disclosure)를 위증 시 처벌을 전제로 서명해 상대방에게 주어야 하고, 최근 2년의 세금 보고서도 함께 주어야 합니다. 계좌를 빠뜨리면 그 자체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밝히지 않으면 질문서(interrogatories), 서류 제출 요구, 은행에 직접 기록을 요구하는 소환장(subpoena)으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세금 보고서의 이자 소득(1099-INT)도 숨긴 계좌의 단서가 됩니다.

한국으로 보냈다면요?

미국 은행에서 해외로 송금했다면 송금 기록에 받는 은행과 계좌가 남습니다. 한국으로 보낸 공동재산도 캘리포니아 이혼에서 공동재산으로 계산하며, 법원은 그 금액만큼 미국에 있는 다른 재산을 더 주는 방식으로 맞출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에 있는 계좌나 부동산 자체에 대해 명령을 집행하려면 한국 법의 절차를 따로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글: 한국에 있는 부동산과 은행 계좌

계좌가 비어 변호사 비용이 없다면요?

한 배우자가 돈을 대부분 가지고 있고 다른 배우자는 변호사를 선임할 여유가 없다면, 법원은 돈이 있는 쪽에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을 내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또 자동 접근금지명령이 있어도 양쪽 모두 공동재산으로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을 낼 수 있으며, 그 사용 내역은 나중에 정산합니다.

언제까지 문제 삼아야 하나요?

공동재산에 관한 이런 청구를 이혼 소송 안에서 하면, 따로 소송을 낼 때 적용되는 3년 기한에 막히지 않습니다. 판결 뒤에 숨긴 공동재산이 드러나면 법원이 그 재산을 나중에 나눌 수 있지만, 판결 자체를 다시 다투는 일은 기한과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돈이 옮겨진 것을 알았다면 이혼을 진행하는 동안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공동 계좌의 거래 내역서를 내려받아 두고, 돈이 빠져나간 날짜와 금액, 받은 계좌를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계좌에 몰래 접속하거나 맞대응으로 돈을 옮기는 것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면, 소송을 언제 낼지와 법원에 어떤 명령을 신청할지를 빨리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Eric S. Chung 변호사

작성자 소개

Eric S. Chung 변호사는 2014년부터 가정법 업무를 해 왔습니다. The State Bar of California Board of Legal Specialization이 인증한 공인 가정법 전문 변호사(Certified Family Law Specialist)이며, 캘리포니아 공인회계사입니다.

Eric S. Chung 변호사와 사무소 소개 (영문)

2026년 11월 Eric S. Chung 변호사 검토. 이 글은 캘리포니아 법에 관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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