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 혼인 중에 받은 주식 보상은 별거 후에 베스팅(vesting)되더라도 일부가 부부 공동재산일 수 있습니다.
- 법원은 보통 주식 보상마다 기간 비율 공식으로 나누며, 어떤 공식이 맞는지는 회사가 그 보상을 준 이유에 따라 다릅니다.
- 스톡옵션과 RSU는 부양비 소득으로도 셀 수 있으므로, 판결에서 둘의 관계를 정해 두어야 합니다.
혼인 중에 받은 주식 보상은 공동재산인가요?
혼인 중에 일해서 번 것은 부부 공동재산이며, 스톡옵션과 RSU(restricted stock units)도 급여의 한 형태입니다. 혼인 중에 받은 주식 보상은 별거일 전까지 한 일로 얻은 부분만큼 공동재산이고, 나중에 베스팅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별거 후에 한 일로 얻은 부분은 직원 본인의 개인 재산입니다.
회사가 한국 회사이거나 주식이 한국 증권 계좌에 있어도, 혼인 중 캘리포니아에 살면서 한 일로 얻은 보상이라면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주식 보상은 어떻게 나누나요?
기간 비율 공식으로 나누며, 베스팅되는 묶음(tranche)마다 따로 계산합니다. 직원을 붙잡아 두려고 앞으로의 근무에 대한 보상으로 준 경우, 법원은 보통 부여일부터 셉니다. 부여일부터 별거일까지의 기간을 부여일부터 베스팅일까지의 기간으로 나누는 방식입니다. 새 직원을 데려오려고 주었거나 이미 한 일에 대한 보상으로 준 경우에는 입사일부터 셀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써야 하는 공식은 없고, 법원은 회사가 보상을 준 이유에 맞는 공식을 고릅니다.
가상의 예
한 배우자가 RSU 1,000주를 받았고, 이 주식은 부여일로부터 4년 뒤 한꺼번에 베스팅됩니다. 부부는 부여일로부터 3년 뒤에 별거했습니다. 부여일부터 세면 750주가 공동재산으로 각자 375주씩이고, 나머지 250주는 직원 본인의 개인 재산입니다.
실제로는 어떻게 나누나요?
대부분의 회사 플랜은 주식 보상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못하게 하므로, 보통 직원이 그대로 갖고 있다가 주식이 베스팅되거나 옵션을 행사할 때 상대 배우자의 몫을 지급하도록 판결에서 정합니다. 많은 회사가 베스팅 때마다 세금을 내기 위해 주식 일부를 원천징수하거나 팔기 때문에, 증권 계좌에는 베스팅된 것보다 적은 주식이 보일 수 있습니다. 나머지가 어디로 갔는지는 그달의 급여 기록에 나옵니다.
스톡옵션과 RSU도 부양비 소득에 들어가나요?
들어갈 수 있습니다. RSU는 베스팅될 때 급여로 지급됩니다. 양육비에서는 스톡옵션을 행사하고 주식을 팔 수 있게 된 때부터 소득이 됩니다. 같은 주식이 재산으로 나뉘면서 동시에 소득으로 셀 수도 있기 때문에, 판결에서는 재산으로 상대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부분을 부양비에서 어떻게 다룰지 정해 두어야 합니다.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비적격 스톡옵션(nonqualified stock option)을 이혼에 따라 배우자에게 넘기면 넘기는 것 자체에는 세금이 붙지 않고, 받은 배우자가 옵션을 행사할 때 소득세를 냅니다. 인센티브 스톡옵션(incentive stock option)은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세제 혜택을 잃기 때문에, 보통 직원 명의로 두고 직원이 행사 대금에서 상대 배우자의 몫을 지급합니다. 판결 전에 세무 전문가가 나누는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자료를 모아야 하나요?
회사 플랜 문서와 보상마다의 부여 계약서(grant agreement), 베스팅 일정, 증권 계좌 명세서, 그리고 주식이 베스팅되거나 옵션을 행사한 달의 급여 명세서와 W-2입니다.
2026년 11월 Eric S. Chung 변호사 검토. 이 글은 캘리포니아 법에 관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